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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불구, 남북 민간교류 추진 '꾸준'
17일 지원단체 평양방문 재개.. 사회문화분야 실무접촉 추진
2009년 11월 17일 (화) 10:30:5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지난 10일 7년 만에 벌어진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민간교류는 끊기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먼저 17일부터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의 평양방문이 재개됐다. 등대복지회 관계자 7명은 17일부터 21일까지 평양과 사리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등대복지회는 북한 장애아 지원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단체도 이번 방북로 기존에 지원해왔던 물품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해교전 발발 다음날인 11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남북함께살기운동'이 방북을 자체적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오전 일일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월 10일 대청해전(서해교전) 이후 민간단체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초청장 등을 갖춰서 공식적으로 신청해온 곳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그는 "대청해전 이후에 정부의 입장은 민간단체의 방북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류협력활동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교전 자체를 이유로 삼아서 방북에 대한 다른 고려를 하거나 판단을 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해교전 뒤 자체판단으로 11일 새벽 작업을 중단하고 남측으로 귀환한 민간 모래채취선은 아직까지 북측 해역에서의 작업을 재개하지 않았다.  이 부대변인은 "모래재취 선사들이 여러 가지 작업 일정 등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후 다시 모래채취 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인도적 분야'보다 남측 당국의 방북 기준이 엄격한 '사회문화교류분야'에서는 방북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남북간 실무접촉을 위한 팩스가 오고가는 등 준비가 활발하다.

'6.15북측위 청년학생분과'는 지난 14일자 팩스를 통해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왔다. 김호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에 운영위를 소집해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서해교전 이후 북측이 사회문화 분야의 접촉을 제안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15북측위 농민분과'도 지난 6일자 팩스를 통해 '6.15남측위 농민본부'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민동욱 6.15남측위 농민본부 사무처장은 "통일쌀 보내기 관련해서 사업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26일 정도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답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노동부문은 남측이 먼저 교류를 제안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김영제 국장은 "6.15남측위 노동본부 민주노총 명의로 6.15북측위 노동분과위에 내년 1월에 민주노총 평양연대방문의 일환으로 대표자회의를 갖자고 16일자 팩스로 제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북측의 답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같이 남북 민간 단체의 실무접촉을 위한 추진이 활발하지만, 남측 당국이 방북을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 이들 단체는 올해 몇 차례 실무접촉을 준비했다가 남측 당국의 불허로 불발됐다. 6.15남측위 부문의 한 단체 관계자는 "올해는 실무접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회문화교류분야에서 (서해교전) 그 후에 공식적으로 방북승인 신청을 해온 곳은 없다"면서 승인기준과 관련 "선별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존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측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공동대표 김삼열 등)와 북측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유미영)는 을사늑약 104년을 맞아 '남북공동호소문'을 채택하고 17일 각각의 행사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 민족단체들은 '을사5조약 날조 104년에 즈음한 공동호소문'을 통해 "2010년은 일제에 의해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2010년을 '전민족적반일공동투쟁의해'로 정하고 일본의 치떨리는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과감히 벌려나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