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96


당국자 “사업자만 보낼 수 있겠느냐"
북, "정부자산, 사과 않는 한 돌려줄 수 없다"
2011년 07월 01일 (금) 12:08:5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정부자산, 사과 않는 한 돌려줄 수 없다"

“모든 남측 기업들은 금강산에 들어와 자기자산을 넘겨받으며, 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 재산등록을 다시하고 국제관광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관광에 직접 참가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일 오전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 지난 30일 현대아산을 통해 보내온 통지문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고 북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자산으로 현재 북측에 몰수돼 있는 온천장과 문화회관, 면세점에 대해서도 북측이 같은 조건을 제시했으며, 몰수된 정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된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는 남측 당국이 최고 존엄까지 모독하고 있는 조건에서 정식 사과하지 않는 한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40여개 금강산지구 투자기업 중에 현대아산 2260억원, 골프장을 운영하는 에머슨퍼시픽 700억여원 등 9개 업체가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투자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통지문 내용의 핵심은 지금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하고 이에 따라서 남측에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북측 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현대아산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을 하고, 7월 13일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처분하겠다. 그리고 기업 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하여 영업을 해도 좋고 참가하지 못한다면 임대, 양도, 매각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북측의 입장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우리 투자자산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내고, 새로운 법에 따른 일방적 북측의 주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남북 간 투장보장합의서 어디에도 재산권 소유자의 의사표시 없이 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조항도 없고, 하나의 엄포로 보여지지만 남북 간의 투자보장합의서에도 위반되고 현대와 아태의 계약서에도 위배되고 제반 국제규범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이 북측의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며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 10억을 투자했다면 10억을 인정 않고 굉장한 저평가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북측이 사업성을 보고 이렇게 하는지 남측에 관광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양수겹장”이라고 답했다.

“사업자만 보내는 것은 적절한 대응책 아니다”

북측이 통보한 7월 13일까지 기업체들이 방북할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갈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독점권을 기반으로 한 금강산관광의 기본에 근원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만 보내는 것은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국제관광 자체도 현대 독점권은 남측에서 오는 관광객은 현대가 하고 북측을 통해 내려온 관광객은 북쪽에서 해야 하는데, 금강산지구내 시설 사용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올 것이며, 소규모로 온다손 치더라도 시설물을 가동해도 수익성 날 수 없어 설사 그런 단계에 가더라도 시설 가동은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 “당국도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투자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강산 자산 몰수.동결 후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로 중국 국가여의국에 공문을 보내 중국 관광사업자들에게 금강산관광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던 사례를 들며 “국제적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며 “제3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국제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북측의 조치에 대해 “중국과 황금평 개발도 있는데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북측이 원하는 투자에 있어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꽁무니 뺐다”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또한 30일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들은 우리측이 남측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무작정 거부하면서 저들과만 만나야 한다고 뻗치기를 하다가 끝내는 서울의 지령에 따라 우리측에 돌아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민간기업관계자들까지 끌고 황급히 꽁무니를 뺐다”고 비난한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북측에 가서 먼저 했던 것은 통상적인 일정 상의였다”며 통일부 사무관이 북측 명승지개발종합지도국 관계자들에게 “당국이 왔으니까 북측에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북측은 “회의장에 오지 않겠다는 얘기냐. 회의장에 오지 않는다면 불참한 것으로 알겠다”고 대응했으며, 이에 다시 “우리는 불참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 의견을 먼저 듣고 난 뒤에 우리 의견을 이야기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협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은 (남측 의견을 들을) 준비가 안 된 듯 하다”며 “이야기가 오가다 12시 20분경 분측이 일방적으로 ‘당장 나가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측 선도차량의 안내로 CIQ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북측에 말한마디 없이 꽁무니를 뺐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