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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격헬기-차기전투기, 국외 도입된다
평통사 "막대한 비용으로 도입, 군사적 효율성 차원 문제 많다"
2011년 07월 20일 (수) 18:52:07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국방부가 대형공격헬기(AH-X)와 차기전투기(F-X)를 자체 개발 대신 국외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김관진 장관 주재로 제5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20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보도자료에서 대형공격헬기(AH-X) 사업은 북한의 기갑전력 및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공격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외구매로 결정, 전력화시 국지도발 및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기갑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전투기(F-X) 사업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고 전쟁 주도권을 조기 장악하기 위해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외구매로 결정, 차기전투기 전력화시 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 및 공중 기습공격 차단 전력으로 전쟁억제력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대상기종을 확대하기 위해 작전운용성능을 완화하였고 핵심기술 이전과 대응판매가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익에 유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대형공격헬기를 국외도입하기로 결정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공격헬기는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 지형조건과 북한의 대공망을 고려할 때 생존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승현 팀장은 "최근 국방부가 북의 기습상륙에 대비한 서해 5도 방어를 위해 공격용 헬기 도입을 주장하지만 현존 전력과 F-15K등 우세한 항공전력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며 "북의 기습 상륙용 공기부양정을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으로 도입하는 것은 군사적 효율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노후헬기 등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대형공격헬기 작전내용은 기존의 것과 다르다"며 "기존 핼기는 기갑전력 운용과 함께 하지만 대형공격헬기는 독자적 영역이다. 전력화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을 기술협력생산으로 결정했다.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은 현재 해군에서 운용중인 P-3C 해상초계기 임무장비인 레이더, 적외선 열상장비 등 10종을 성능개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