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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한·미·일의 3각군사동맹
<기고> 정전협정과 유엔헌장에 반하는 북침전쟁연습
2011년 03월 07일 (월) 13:35:43 권오헌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tongil@tongilnews.com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최고 수준의 북침전쟁연습

평화와 통일이란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도 아랑 곳 없이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감행되고 있다. 60일이 넘게 이어지는 이번 전쟁연습에는 해외·주한미군과 한국군 등 20만 명 이상이 동원되고, 일부 보도되고 있듯이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가세하여 ‘북한군격멸’ ‘북한정권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이하 작계) 5027에 따라 대규모 해외 증원병력 동원, 스트라이커 연대 전개와 실사적 훈련, 한미연합 상륙훈련, 평양시를 상정한 시가전 훈련 등, 공격적 훈련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지원군사령부의 요원들이 참가해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연습 등 북의 급변사태 대비훈련도 실시된다. 2009년엔 미국전문요원이 150명 참가했으나 2010년에도 350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나 확대 강화될 것이라 한다.

이 같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연습은 북의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계 5029에 따른 것으로, 한미 양국은 북의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생화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 △북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상황, △북주민 봉기, △북에 있는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재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이미 2009년 11월 작계 5029에 합의하면서 대북 WMD 제거를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미·태평양사령부는 한국군과 함께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對)확산워킹그룹(Counter Proliferation 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고 있음도 보도된 바 있다.(2009.1.8)

2.28일 한미연합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미는 오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시작했다’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계획된 연례적인 연습으로,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습은 작계 5027을 내용으로 전개되나 천안함·연평도 포격전 등의 상황을 가정해 연습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연합사는 이어 ‘이번 연습은 한미연합사에서 실시되는 다른 연습들과 마찬가지로 방어적인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세계정세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국제참관단이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그 자체의 작계내용만으로도 △북·전역점령,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평양점령을 가상한 대규모 상륙 훈련과 시가전 전개 등 공격형 훈련이 추가되고 △스트라이커 기동여단, 한공모함 등 공격용 전력이 동원되고 △그 규모에서 20만 명이 넘고 60일이나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제20지원군 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해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 연습 등 북의 급변사태 대비훈련이 확대 강화된다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공격연습, 바로 북침전쟁연습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북침전쟁연습은 지난 2월초에 있었던 모처럼 만의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무산되고 만 것이 결코 우연히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된다. 남북사이의 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의제를 구태여 결렬시킨 이면에 군사적 긴장해소와는 정반대의 긴장고조는 물론 자칫 국지전 또는 전면전으로까지 전화될 수 있는, 북을 극도로 자극할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는데서 과연 실무회담에 나서는 진정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남북 간 설전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감행과 때를 같이하여 그것이 실전으로의 개연성도 양측의 설전으로 더욱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북측은 지난 2월 27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① 키리졸브/독수리 합동연습이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노리고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공개한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전면 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②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국지전계혁‘의 현실성을 검토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무모한 도발에 언제든지 정의의 전면전으로 대응할 것이다. ③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제거를 노리고 있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에는 우리식의 핵 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식의 미사일 타격력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에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이틀째인 3월 1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서부전선 최전방을 맡고 있는 1군단을 방문하여 “(북한군이 도발했을 경우) 작전을 시행할 때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종일 1군단장은 “북한군이 임진각을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만약 적의 공격이 있다면 원점을 타격할 것”이라고 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합동성 차원에서 공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혀 북측이 임진각을 공격할 경우 공군전투기로 반격할 방침을 내비쳤다. 또한 다연장로켓(MLRS) 부대장은 “전방에 전개된 다연장로켓은 적의 도발시 즉각 사격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빠르면 수분 내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장관에게 보고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진각 조준사격’이란 국방부가 지난 2월 이후 대북 심리전으로 1만 여점의 물품과 대북체제 비방전단 260여만 장을 살포한 것과 관련 남북 정상급회담 북측 단장이 “이러한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의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 조준사격이 자위권 수호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것을 정식 통고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세계 그 어느 곳보다 가공할 화력으로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오늘의 남북관계 말고도 이명박 정부 들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핫라인조차 제거된 상황에서 이 같은 ‘말폭탄’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 현상이다. 그래서 남북대치조차 심정적으로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방장관의 전방전투부대에서의 지시사항을 지켜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불안해 했고 증권시장은 요동치고 있었다.(2월 28일, 3월 2일)

문제는 이 같은 군지도부의 말과 행동만이 정당하고 절대화되고 있는, 그리하여 언제라도 전쟁으로의 개연성을 갖고 있는 군사연습이 시도 때도 없이 정전협정이나 유엔헌장, 9.19동성명, 그리고 남북사이 모든 합의들에 반하여 이어지고 있는데 있다. 군대가 자기의 고유 임무인 국방을 위한 전투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같이 한미합동 군사연습에는 작계 5027, 5029와 같은 북의 정권제거와 급변사태를 상정한 사실상 정권 붕괴를 노린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40년 넘게 이름만 바뀐 채 이어오는 집요한 한미연합훈련

이 시간 현재 실시되고 있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40년이 넘게 이어오는 한미연합훈련이다. 1969년에 시작된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는 13,000km가 넘는 미 본토에서 수천 명의 무장병력과 장비를 긴급히 증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1971년부터는 프리덤·볼트(Freedom Volt)로 이름을 바꿔 실시하다가 1976년에 팀·스피리트(Team Spirit)로 다시 이름을 고쳐 한·미 양측이 각각 2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되고 B-52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아시아 최대의 연합기동훈련이면서 핵 선제공격연습이기도 했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동안 북측은 최고 수준의 방어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는 사실상 준전시 상태였다고 한다.

팀·스피리트는 1994년 북미사이의 제네바 협정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1995년 미군 측은 다시 한미연합전시 증원/독수리(RSOI/F·E) 연습이란 이름으로 이어졌다. 바로 수만 명 미증원군을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으로 이동(on ward movement)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전투 작전에 통합(integration)시키는, 특히 작계 5027에 따른 북정권 제거 연습이기도 했다. 이 전시증원/독수리 연습이 키리졸브/독수리(Key Revolve/Foal Eagle) 연습으로 바뀐 것은 2008년부터이다. 이 연습은 위에서 밝혔듯이 작계 5027말고도 5029에 따른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정권붕괴를 노린 군사연습이다.

지난해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진행되고 있을 때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침몰됐다. 민군합동 조사단은 북의 연어급 잠수정이 쏜 어뢰를 맞아 침몰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일방적이라 함은 러시아 조사단이 인정하지 않았음과 북측의 검열단 파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말한다. 북의 소행이라는 합조단 발표는 과학적 검증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나라 안팎의 많은 전문가, 학계의 반론을 받기도 했었다. 어쨌든 한미는 이 사건을 유엔 안보리로 끌고 갔으나 ‘북의 소행’이란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 뒤에 있었던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 ‘북의 소행’을 전제로 한 응징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이 강화되고 있었다. 바로 지난 해 7월에서 12월까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대북 군사위협훈련이 이어졌다. 특히 미국 측에서 더욱 서두는 모습이었다. 사실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해택을 본 나라는 미국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를테면 전작권 전환연기,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아프가니스탄 추가파경, 대(對)이란제재, 일본 후텐마 공군기지 문제에서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것을 두고 하는 말들이었다.

앞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미국의 대북군사 압살정책이 얼마나 집요했느냐는 지난해 잇단 연합훈련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명분으로 2010년 7월 25일에서 28일까지 동해에서 ‘연합동맹 해상 및 공중 전투 대세’ 훈련을 ‘불굴의 의지(Invicible Spirit)’라는 이름으로 감행했다. 한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 8000명이 참가하고 미국의 핵 추진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한국해군의 상륙 수송함, 독도함 등, 20여척의 수상함과 잠수함 외에도 최신예 F-22(Raptor) 전투기 4대와 항모의 함재 전투기 및 한국공군 F-15K, F-16 등이 참가하고 미 해병대 Harrier 수직 이착륙 공격기와 F-18 전투기 등 200여 대의 각종 전술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렇게 시작된 한미합동 대북압박 군사연습은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안(Freedom Guardian),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해에서 ‘한미 합동 대참수함전 훈련’,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산 앞바다에서 한미일, 호주 등이 함께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확산저지(PSI) 훈련이 강행되었다.

또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호국상륙훈련이, 11월 28일부터 12월초까지는 서해에서 ‘한미연합함모 강습단기동훈련’이 실시됐다. 이 훈련에서는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했다. 바로 조지 워싱턴호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순항함 카우페스함(9,600톤급) 구축함 샤일로함(9750톤급)과 스테담호, 피체럴드함, 그리고 F-22 랩터 최첨단 공중정찰기와 지상감시 정찰기인 죠인트·스타스(J-STARS)는 북의 해안포 장사정포 기지, 전차부대상황 등 지상 병력 움직임을 감시했고 한국측에선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 2척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 등이 참가했다. 11월 22일 시작된 호국 상륙훈련과 연계하면 사상최대의 해상훈련이기도 했다.

이 같은 한미연합훈련 말고 한국군 단독 훈련도 12월에 집중되고 있었다. 12월 6일부터 1주일동안 대청도 등 서해 5도를 포함 동·서·남해 29곳에서 일제히 해상사격훈련이 이어졌고,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동·서·남해 27곳에서 같은 해상사격훈련이, 12월 20일 연평도에서 K-9 고폭탄 등 2000여발의 실탄사격훈련을, 12월 22일부터 4일간 동해 거진항 동쪽 해상에서 해상 사격훈련, 12월 23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사격장에서 최대 규모의 합동화력훈련이 실시됐다. 이 훈련에서는 다연장 로켓과 자주대공포 ‘비호’, 공격헬기, 대전차미사일, F-15K 전투기 등 105 종의 무기와 병력 80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있었던 한미연합훈련과 한국단독훈련 내용이다. 대북 군사압박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그리고 과연 이 훈련들이 방어 목적이었는지, 실제 상황을 통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좀 장황하지만 40년이 넘게 이어진 연합 연습 내용과 함께 훈련 양상을 짚어보았다.

미일군사동맹과 한미군사동맹을 엮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그런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관련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정치외교적으로 밀착된 한·미·일 삼각관계가 군사 동맹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본성과 뿌리 깊은 대북 적대정책은 한미군사동맹만으로 만족치 않았다. 바로 일본을 끌어들여 대북 고립압살정책에 군사적 압박까지 가중시키려 한다. 지난해 12월 8일 방한 중인 마이크·멀린 미합참의장은 한민구 합참의장과의 협의회의를 마친 뒤 가진 서해해상연합훈련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군사연습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변국,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길 바란다”며 “일본은 많은 훈련을 해 왔고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본이 진심으로 이와 같은 역내의 안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고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망발했다.

위에서 밝혔듯이 지난해 7월 ‘불굴의 의지’연합 훈련에 조지 워싱턴호에 일본 해상 자위대의 장교 4명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한 것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모독이었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가 요청뿐만 아니라 미일 연합훈련에 한국군 영관급 장교 4명을 참관케 했다. 바로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주변과 동해의 일본 영해 쪽, 규슈의 주일 미군기지 등에서 ‘예리한 칼’이란 이름으로 미·일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될 때 한국군 영관급 장교가 참관했고, 여기에는 일본 육·해·공 자위대 병력 34,000여명, 일함정 40척 항공기 250기, 미군병력 1만여 명과 함정 20여척 항공기 150여기가 참가했었다. 또한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미국은 일본자위대 참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군이 앞으로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에 원칙적으로 매번 자위대가 참가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집단적 자위원 문제가 일생하지 않는 옵저버 형식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참가하길 희망한다’고 일본내 복수의 정부관계자 말을 인용 보도했다. 또한 한국 측에는 ‘미일합동 연습에 매번 한국군을 옵저버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미국은 미일군사동맹과 한미군사동맹을 엮어 한·미·일 군사동맹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시작되는 지난 2월 28일, 같은 날 미·일 양국은 이지스함 등이 참가하는 탄도미사일 탐지·추격·요격 등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다음 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본 이지스함 ‘쵸카이’와 미군 이지스구축함 존에스·메케인호 등 7척이 참여하여 양국 사령부와 함정 간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탄도미사일 신호감지에서 요격까지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진행될 것이라 했다.

이처럼 미국은 그 자신의 제국주의 본성을 동북아시아의 패권, 특히 대북 적대정책 이행수단으로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2009년 4월 제14차 한일국방장관회의에서는 한일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수색·구조활동에서의 공동훈련정례화, 군사교류 활성화를 합의했다. 2009년 7월 2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의 동해시 인근과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군도 북쪽에서 한일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하여 한국군함이 일본항구에 첫입항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한국항구(동해시) 첫입항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1월 10일, 서울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기타자와 토시마 일본방위상은 한일국방장관회담을 열고 대북 안보공조, 한일군사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1월 15일에는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외무상이 만나 한일안보 공동선언과 한반도 및 주변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보다 앞서 2010년 12월 7일(현지시간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3국정부와 국민들은 역내 평화번영 안정의 유지와 더욱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의 해택확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및 보호에 있어 깊고 지속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일동반자 관계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미일상호 협력안보조약의 상호간 양자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의 도발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동의 안보위협으로 규정, 이에 미군의 한국과 일본 주둔의 근거인 두 조약을 기반으로 힘을 모아 대응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처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가시권을 지나 현실화되고 있으며 그것도 북을 고립 압살시키는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동족을 겨냥하여 과거 침략범죄자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3각 군사동맹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민족적 모독

이제 키리졸브 연습이 중반에 이르렀다. 일본자위대 장교가 현재 참가(또는 참관)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기 있지만 위에서 밝힌 3국관계로 보아 함께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92돌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말에 진정성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먼저 키리졸브/독수리 북침전쟁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거론된 모든 형태의 대북 심리전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이미 드러난 국방부의 대북 심리전은 그 내용과 방식 등에서 매우 도발적이고 사실상 북 체제 붕과를 노리는 전쟁행위이기도 하다. 그것은 현 정부 들어 완성된 흡수통일 대비책인 ‘부흥’과 한미연합군의 북 급변사태 대비 계획인 작계 5029와 무관치 않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군이 직접 나서 보란 듯이 대북체제 비방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포격과 다름없는 전쟁행위이면서 전쟁유발행위이기도 하다. 다 알려져 있듯이 2004년 6월 15일 남북군사회담에서는 서해상의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중지 등 남북합의로 중단되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방조·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반도에서의 분단과 대결, 상시적인 전쟁위협 등은 주한미군의 부당한 장기강점과 동족끼리의 체제 경쟁 대결책동 때문이다. 남과 북은 이미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을 합의하며, 우리 민족끼리 어떠한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인 평화통일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약속했다. 미군이 계속 강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주도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유엔헌장 정신에도 어긋난다. 전쟁연습중단은 물론 미군은 이제 이 땅에서 떠나야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내정불간섭 등 원칙 아래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범죄자와 손잡고 동족을 겨냥한 3각 군사동맹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민족적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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