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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당 개성 실무접촉 무산
"당분간 자제"? '1년'째 교류 막혀..'승인기준 논란'도
민노 "정당활동 고의적 방해..법적 대응 검토 중"
2010년 04월 08일 (목) 13:49:09 고성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kolong81@tongilnews.com

민주노동당과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이 올해 전반적인 사업 논의차 추진했던 8일 개성 실무접촉이 무산됐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8일 오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일부에서 불허 입장을 6일 저녁에 전화로 통보했고, 7일 공식으로 팩스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민노당과 사민당 개성 실무접촉을 7일 승인유보했다"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노동당과 북한 사민당과의 실무접촉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한 차례가 불허된 바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남북 정당 교류 사상 최초의 불허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민당이 올해 2월 1일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노동당 서버가 압수수색 받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지연됐다.

민주노동당은 실무접촉의 연이은 불허 방침에 대해 "정당의 정치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실무접촉에 당을 대표해 관계자 3명과 함께 참가할 예정이었던 이영순 최고위원은 이날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정부는 정당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일부는 "현 남북 간 상황에서 정치성 교류는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당분간 자제'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정당교류는 없었다"고도 설명해 '승인유보' 방침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최고위원도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금강산 문제 등 남북 정세 상황을 이유로 실무접촉이 안 된다고 했지만, 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통일부의 주장 자체가 허구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치활동을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이날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대회 관련 논의를 위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방북은 승인됐다.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인 규명조차 되고 있지 않은 천안함 사고를 핑계로 연례적인 실무접촉을 불허하는 것은 너무나 옹색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부의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통일부가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 8일 개성에서 진행하는 실무접촉은 승인한 것을 봐도 천안함과 금강산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얼마 전 6.15공동위 실무접촉에 참가하려던 특정인사를 통일부가 선별배제한 방침을 주목하면서 "친 정부인사와 단체들에 대해서는 방북을 승인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단체들은 모조리 방북을 불허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단체들은 모조리 방북을 불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북한 사민당은 2008년 11월, 평양에서 만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이행을 위한 정당들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올해 3월 26일에는 안중근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관계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