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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입장차 팽팽
<최종>北 "3.4월 관광 재개, 추후 접촉 정하자"
南 "3대조건 관련 진전된 입장 가져와라"
2010년 02월 08일 (월) 08:22:04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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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진행된 금강산.개성관광 당국간 실무회담은 성과없이 종료됐다. 남측 수석대표 김남식 교류협력국장(왼쪽 가운데), 북측 단장으로 나온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오른쪽 가운데). [사진제공-통일부]
금강산.개성관광 남북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관광재개 일시를 담은 실무접촉 합의안까지 준비해왔지만 남측이 금강산 관광 3대조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북측이 이에 호응하지 않아 사실상 결렬됐다.

8일 오후 7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회담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남식 금강산.개성관광 실무회담 수석대표는 "우리측은 관광재개를 위해 3대 조건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지만 북측이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측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호응치 않아 이번 회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라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며 "다만 회담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데 대해서는 '어쨌든 유감을 표시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남측은 이날 금강산 관광 재개 3대 조건 중 '진상규명'부터 강하게 요구했다. 남측은 '남북공동조사'를 제의했으며, 이에 북측은 당국의 현장방문은 가능하지만 현지조사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수석대표는 "북측에서 현장을 와서 볼 수 있다는 입장까지 왔지만 군사통제구역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현지 대표단 판단에는 사건이 펜스 바깥에서 일어났는데 ‘거기까지 그냥 왔다 가라’는 정도의 의미여서 일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에서 조사한 것과 우리가 조사한 것을 서로 맞춰본다든지 이런 식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남측의 재발방지약속, 신변안전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을 확고히 담보한 만큼 해결된 문제라고 강변했다"며 "그들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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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7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남식 금강산.개성관광 실무회담 수석대표가 회담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특히 북측은 개성관광을 3월 1일부터, 금강산 관광은 4월 1일부터 재개하자는 내용을 담은 실무접촉 합의서(안)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2월 12일 차기 회담을 갖자는 제안도 했지만 남측은 모두 일축했다.

김 수석대표는 "날짜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안에 대해 곰곰이 검토해서 다음번에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나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3대 조건에 대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관광재개 기대를 걸고 회담에 나왔지만, 남측이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면서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북제재에 한국 정부가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이 지불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부담이 돼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4신 보강, 17:00> 금강산 실무회담, 성과 없이 종료
- 남북 입장차만 확인 "차기회의 추후 협의"


8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종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결론적으로 합의된 사항 없이 회의가 종결됐으며 차기 회의도 합의된 것 없이, 추후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3가지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제안을 했지만 북측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측은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약속도 현대-아태 합의에서 확고히 담보됐다고 이야기하고 진상규명도 이미 밝혀졌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나 두 사안에 대해 담보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번 회담을 '결렬'로 단정 짓기보다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어차피 사안의 성격상 한두 번의 회담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신변안전보장은 합의서 하나가지고 별도로 여러 차례 회담을 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남북은 40여분간 오전회의, 1시간여 오후회의를 가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실무회담이 공식 종료됐다"며 "오후 5시 대표단 군사분계선 통과 예정이며 서울 귀환 후 수석대표가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3신 대체, 14:41>北 "금강산.개성관광 조속히 열자"
- 당국자 "3대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입장과 변함 없어"..오후회의 속개

8일 개성에서 '금강산.개성관광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남북은 46분간 오전회의를 통해 금강산.개성관광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남측은 진상규명, 재발방지약속, 신변안전보장 등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촉구했고, 북측은 이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조속한 관광 재개를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회의에 대해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3가지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측은 우리가 이야기한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일단 조속히 재개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3대 조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은 "신변안전이라든가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얘기한 입장이 있고 진상규명은 과거에 이야기 한 것"이라고만 전했다.

지난해 8월 현정은 현대회장 방북 당시 신변안전과 재발방지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구두약속을 한 바 있다.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와 현대그룹 공동보도문에서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취해주신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 위원장이 "작년 금강산 사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 회장이 전한 바 있다.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사고 발생 직후 당국의 현장방문조사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의 진상규명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09월 11월 금강산 관광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북한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이 남측 당국의 현장방문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전체회의로 이뤄진 오전회의에 앞서 남측 대표단은 금강산에서 피격 사망한 고 박왕자씨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이 묵념하자고 했는데 우리 대표단만 전원 묵념했고 북한이 반발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오전 회의에서 분위기가 안 좋다거나 한 것은 아니고 실무적이고 진지하게 회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남북은 각각 오찬을 갖고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2신, 11:00>"국민 납득할 수준으로 진상규명돼야"
- 금강산관광 실무회담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8일 오전 10시부터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금강산.개성관광 당국간 실무회담이 시작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오늘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3대 선결조건 중에서 남측은 진상규명을 우선적으로 제기한 다음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천 대변인은 2008년 7월 발생한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사건이 진상규명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다녀올 수 있도록 재발방지와 신변안전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정부가 요구했던 당국의 현장조사방문이 '납득할만한 진상규명' 수준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며 "현재 회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후속회담 일정에 대해 "이번 실무회담에서 더 세부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실무접촉 등 하부협의로 이어가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1신, 08:20> "관광재개 3대조건 진지하게 논의"
- 금강산관광 실무회담 개최... 홍 차관 "신변보장 확실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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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왼쪽)과 홍양호 통일부 차관(오른쪽)이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당국간 실무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남북은 8일 오전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9개월, 개성관광 중단 14개월 만에 열리는 관광 재개를 위한 첫 당국간 회담이다.

남측은 그동안 제기해왔던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약속, 신변안전보장 강화 등 3대 조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7시 15분 서울 삼청동 통일부 회담사무국에서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티타임에서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이야기 해온 3대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당국의 현장조사 방문을 요구할 지 여부와, 사과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회담 일정을 잡을 지에 대해서도 김 수석대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쪽의 입장을 확인해봐야 하고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측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어서 한 번의 회담으로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남측은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접견권, 변호인 조력권 명시, 조사절차 구체화 등 기존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를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새해업무보고에 밝힌 바 있는 개성.금강산 등지에 출입체류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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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홍양호 통일부 차관,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이천세 법무부 과장. 대표단과 지원인력 등 18명은 7시 30분경 회담본부를 떠나 도라산 출입사무소로 향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번 회담에는 이천세 법무부 과장이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티타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서 "신변안전보장과 관련 법률적 전문가들을 대표로 내보내는 것은 이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진전이 아직 이뤄지지 않는 조건에서 현금이 지불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남측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홍 차관은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나가있는 대표들에게 각오를 단단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임하는 대표단을 비롯해 홍 차관의 얼굴은 다소 어둡고 진지해 보였다.

김남식 수석대표, 이천세 법무부 과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등 3명의 대표단과 지원인력 15명 등은 7시 30분경 회담본부를 떠나 도라산 출입사무소로 향했다.

북측은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를 단장으로 주광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리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 등 3명의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추가, 09:30>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 50분 군사분계선(MDL)를 넘어 회담 장소인 개성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서울 삼청동 회담본부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회담대표들에게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담인 만큼 당당하고 의연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