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중국 청화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제4언론 책임주필)

아래 소개하는 통계수치 자료는 세상 어느 특정 나라에서 예외 없이 매년 거의 똑 같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 사건, 상황들을 1년 기준으로 평균해서 정리한 것이다.

2003년 발간된 영문서적 일부를 발췌해 직역한 내용이다. 모든 통계숫자는 해당 국가의 기존 언론매체(신문, 방송) 및 각종 정부보고서, 연구자료 등 세상에 이미 공개된 여러 객관적 자료, 수치들에 기초한 것임을 밝힌다:

행위주체인 특정주어를 밝힘이 없이 “매년” 이야기부터 숨 가쁘게 먼저 했다. 이유는 아래에 밝혔다. 참고로, 위 통계숫자 가운데 중복된 숫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3천5백만 빈곤계층인구는 2천만 명 실직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수와 중복된다. 영양부족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의 많은 수는 가정으로부터 아무런 도움 없이 학습장애로 고생하는 아이들과 3천5백 만 가난계층 아이들 숫자와도 중복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정서안정제를 복용하는 3천7백만 명 가운데 많은 경우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2천5백만 숫자와도 중복된다.

북녘엔 미국의 “총체적 인권파탄현실” 없다: “행복한 국가인가(A Happy Nation)?”

잘 믿겨지지 않는 위의 통계수치가 고발하는 극단적 인권부재상황 혹은 “총체적 인권파탄상황”은 도대체 어디 누구의 인권현실일까? 소위 “인권문제”로 세상에 널리 악마화된 북녘일까? 아니면 비슷한 악마화에 시달리는 쿠바, 이란일까? 아니면 중국, 베네수엘라일까? 그것도 아니면 리비아일까? 미국-나토 전략 차원에서 “시민보호” “인권” 명분으로 7월 3일까지 모두 13,460회 출격, 5,047회 무차별 폭격을 가해 “수천 시민들을 오히려 학살하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있는 리비아 현실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런 현실은 북, 중국, 쿠바에 물론 없다. 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 또한 마찬가지다. 그 어디에도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일종의 “인권문제 종합백화점”은 없다. 그런 초현실적(surreal) 현실은 없다. 사람이 사람 되기 참으로 어려운, 오히려 사람이 극단적으로 망가지기 쉬운 그런 현실은 그 나라들 어디에도 없다. 망가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 같은 그런 현실은 없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된 그런 극단의 인권파탄 현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지구촌 꼭 한 곳에 있다. 주지하듯 미국이다.

비극은 그 초현실적 현실이 세계화한데 있다. 절대 막고 피해야 하는 극단의 예외가 지난 반세기 온 세상에 독버섯처럼 퍼진 것이다. 주로 할리우드 같은 소프트파워를 통해 온 세상 눈, 귀, 의식을 마비시킨 대표적인 전략병기들(언론문화종교 배경의 글로벌 대기업들)에 의해서다. 사고, 의식, 판단의 미국화/서구화과정에서 대표적 성공(?)사례는 한국, 일본이다. 독버섯처럼 퍼진 초현실상황은 “30년 개혁개방과정”을 거치며 중국에도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 국가들에 대중문화처럼 뿌리내리는 것이다.

위 통계에서 살펴본 초현실상황이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문화 종교 곳곳에 가장 먼저 뿌리내린 곳은 물론 미국이다. 입만 열면 “인권문제”를 외치는 미국이다. 발가벗겨진 그들의 “인권현실”을 말한다. 위에서 다룬 총체적으로 파탄 난 미국인권 현실은 노암 촘스키 교수와 함께 미국의 또 다른 대표양심 가운데 하나인 마이클 파네티(Michael Paneti) 박사의 2003년 책 “더러운 진실”(Dirty Truths)에 기초한 것이다. 책에서 “미국의 숨겨진 대학살”(America’s Hidden Holocaust)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제4언론의 다음 주소에 가면 파렌티 박사의 원문을 읽을 수 있다: http://en.m4.cn/archives/10436.html

그의 글에는 직역한 내용들 외에도 작업장에서의 사고, 사고로 인한 신체불구, 질병, 사망, 직장 내 폭력, 성폭력, 위험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가운데 음식제조과정 사용되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화학첨가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온갖 질병, 사망문제도 다루고 있다. 파렌티는 미국사회의 숨겨진 “더러운 진실”을 파헤친 글 끝에서 “미국이 행복한 국가인가?”를 묻는다.

위 통계숫자에서 드러난 인재(Human-made disaster/Holocaust)가 빚은 “피해자 수는 얼추 1억 9천만 명이 넘는다.” 파렌티는 “12년 이어진 월남전 미군사망자 수가 5만8천 명”인 반면 미국사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온갖 형태의 “인재로 구조적으로 죽고 다치고 희생되는 수가 수백만 명을 넘는 인권파탄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북 ‘인권문제’ 논쟁에 대하여 I”과 함께 이 글 논쟁 II 역시 “북 인권문제” 서론에 속한다. 즉 통계수치로 발가벗겨진 미국의 총체적 인권파탄현실을 먼저 다룬 것이다.

“미국은 행복한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파렌티는 물론 아니라고 답한다. 미국은 오히려 인권부재의 사회로 존엄스럽고 진정한 인권이 파탄난 대재난이 연속되는 사회라고 답한다. 이글은 그의 질문을 조금 바꾸어 “진정한 인권이란 무엇인가?”의 화두를 갖고 씨름한 글이다. 그의 지적처럼 어제오늘 미국의 인권현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인권문제”란 것은 “세상 절대다수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진정한 의미의 총체적 인권개념과 전혀 상관없는 것”(논쟁 I)이라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

그들이 외치는 “인권문제”가 극단으로 망가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다. “남의 눈 티는 보면서 제 눈 들보는 보지 못하는” 가르침에 딱 맞는 경우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문제”란 것이 “개인과 공동체(집단)의 평등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권리가 총체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는 인권과 아무 관련이 없다”(논쟁I)고 주장한 배경이다. 그들 현실은 오히려 “공정하고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진정한 인권보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파렌티는 미국의 총체적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수세기에 걸친 [그들의] 식민제국주의 침략역사가 인류 절대다수의 행복, 개인의 진정한 자유, 민주, 인권을 끝없이 파괴시켜온 역사”(논쟁 I)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 자신의 사회마저 끝없는 “대학살”(holocaust)로 내모는 최악 인권국가라고 고발하는 것이다. 인권파탄국가인 미국이 북, 중국, 쿠바, 이란 같은 주로 반제자주 독립국가들의 “인권문제”를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극단의 위선이라는 것이다. 주제파악을 못한 것이다.

앞 글 논쟁I에서 “서구미국 식민제국주의세력이 논하는 자유, 민주, 인권[이] 말장난이자 속임수”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인권문제”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집단사회에서 개인을 포함한 집단공동체(국가 포함)의 생존(먹는)문제, 존엄(개인, 조직, 민족, 국가)문제, 자주권문제 등을 기본으로 한, 즉 개인과 집단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모든 권리들이 상생적으로 조화를 이룬 총체적(holistic) 인권개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논쟁 I)고 주장한 이유다.

글을 다시 정리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다. 파렌티 글에서 보듯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고 온 세상을 안하무인으로 오만불손하게 헤집고 다니며 “인권” 이름으로 주권국가들 내정에 불법개입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거짓, 조작, 음해, 악마화 선전을 통해 침략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제국미국이 올바른 총체적 개념의 진정한 “인권국가”와는 참으로 거리가 먼 사회라는 것이다. 그들의 파렴치한 거짓인권논쟁이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 속의 임금을 연상케 하는 이유다.

북의 소위 “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 설, 그리고 자세

필자는 먼저 세상 특히 한미일 일반다수가 일 년 365일 밤낮 듣고 말하고 상상하고 주장하는 “누군가 목적의식적으로 끝없이 제조 생산하는” 소위 “북 인권문제” 주장, 설(說)에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탈북자를 포함한 내외의 반통일 분단 사대세력이 60년 주장하는 소위 “북 인권문제”는 무엇보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제국주의세력이 식민지침략 지배통치에 필요해 갖다 쓰는 그래서 진정한 인권과 아무 관계없는 인권을 빙자한 전략전술카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곧 바로 “북 인권문제는 절대로 있다. 그것은 제국주의문제와 상관없이 그것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먼저 “북 인권문제”에 대한 온갖 설, 주장은 필자를 포함, 그 누구의 주장도 모두 하나의 설(說)에 불과할 뿐이다. 모두 하나의 견해, 주장, 생각, 판단일 뿐이다. 그것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절대는 아닌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입장에 “절대”를 전제해서 안 되는 이유다.

그 누구의 주장, 견해도 예외를 두어서 안 될 것이다. 설(說)은 단지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개인 누구누구의 주장, 생각, 입장일 뿐이다. “북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세상만사 모든 것이 그렇다. 어느 특정주제에 대해 만 사람이 이야기하면 만 가지 다른 주장,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대화가 중요한 이유다. 서로 다른 주장, 견해를 전개하되 마음을 열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종교근본주의 문제 가운데 하나인 자기를 절대화해 상대를 정죄, 단죄하는 상습적 우(愚)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북에 대한 그 누구의 주장, 견해, 입장도 그것은 개인 누구누구의 입장, 견해일 뿐이다. 북과 관련한 대화 또한 모든 다른 대화처럼 상호존중의 열린 자세가 전제되어야 정상적 대화가 가능하다. 특히 북에 대한 대부분 주장이 마치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기 때문이다. 시각, 선 자리, 경험, 기준, 이해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생각, 판단이 같을 수도 혹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부분을 만질 경우 비슷한 경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지만 반대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한 자세문제는 “북 인권문제” 주제를 다루며 향후 독자들과의 대화를 위해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다. 상호존중의 열린 자세를 서로 잃지 말자는 부탁이다. MB시대를 관통하는 극단적 반공이념, 적대감정, 사대주의, 맹목적 대결의식에 사로 잡혀 북을 대할 경우 민족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극 그 자체인 MB식 흡수통일론은 결코 대안이 아니기에 그렇다. 6.15공동선언의 상호존중, 민족자주, 평화공존의 원칙을 되살려내어야 하는 과제가 더욱 절실한 이유다.

<통일뉴스>에 실린 “논쟁 I”에 댓글을 남기신 어느 분 말씀처럼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번 주제를 다루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누군가 욕을 먹더라도 한번은 이 주제를 솔직하고 바르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 주제는 한번 그냥 스치고 지나갈 주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세기를 넘게 헤어진 것도 모자라 외세와 반통일 분단세력의 끝없는 민족분열 이간책에 의해 깊게 골이 패인 온갖 형태의 분단장벽들을 넘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다.

특히 국제(한미일) 정보공작 차원에서 끝없이 제작하고 생산하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형태, 내용의 기기묘묘한 반북 반공 분단 소설만화들이 일 년 365일 내내 밤낮 가리지 않고 끝없이 쏟아내는 온갖 거짓, 조작, 음해, 역정보 때문이다. 반세기를 넘기도록 반복된 반북사고, 반북의식 조장문제는 어쩌면 거의 무의식단계까지 내려가 닿았을 정도로 그렇게 단번에 쉽게 풀어지고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결코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작년 10월 민노당 지도부를 비롯 다수 당원들과 남녘의 적지 않은 분들이 어렵게 이미 선택한 방향, 입장, 견해 또한 같은 이유, 배경, 상황에서 내려졌다고 조심스럽게 판단, 추정하는 이유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작년 북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과 관련, 견해 차이로 진보진영을 비롯 한국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던 때 몹시도 힘들었던 상황을 슬기롭고 바르게 극복했던 일들이 다시 생각나는 이유다. 이 대표가 작년 10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입장과 표현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는, 현실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다. 그것을 위해 말을 꾹 누를 수도 있는 판단력을 가진 것이 진보이다. 진보임을 인정받으려는 생각으로 시류에 맞춰 말을 보태기보다, 자신 행동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진보이다. …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해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임무이다. 그 대응방식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국가보안법 법정 안의 논리가 일부 변형되어 진보언론 안에도 스며들어온 것이 안타깝다.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며 선택이다. 이것 때문에 비난 받아야 한다면 받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