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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부터 민간단체 방북 제한적 승인
28일 연탄나눔.평화의숲 금강산 방문, 29일 장미회 평양 방문
2009년 04월 27일 (월) 15:53:52 김치관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중단됐던 민간단체의 방북 제한 조치가 조심스레 선별적으로 풀리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4월 5일 이후 상황에서 변화가 없지만, 긴급 방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규정과 상황에 맞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단체의 첫 방북은 28일 금강산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의연탄나눔운동 관계자 2명은 28일 고성지역에 연탄 5만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평화의숲 관계자 2명은 금강산 양묘장과 금천리 밤나무단지에 쓸 비료 2천 500포대 전달차 방북할 계획이다.

평양지역 방문은 29일부터 시작된다.
장미회는 박현석 사무국장 등 5명이 조선종양연구소 현대화 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29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선양을 거쳐 방북한다.

장미회 외에도 몇몇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일부는 긴급 방북이 필요한 인도적 사안의 경우 선별적으로 방북을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29일로 확정돼 있었던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지자체와 함께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자체 방북은 당분간 보류하라는 일괄적 지침이 내려와 못 가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은 “4월 한달간 방북이 중지됐고, 5,6월이 민간단체들의 개발지원을 위한 방북이 가장 많을 시기이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인도적 물자지원이나 방북은 남북관계나 대북정책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가로막는 비인도적 처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현대아산 유모씨 사건 등을 이유로 민간단체의 방북승인 신청을 ‘유보’해 사실상 불허한 정부가 시급한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들의 방북부터 승인하는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방북은 허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한겨레신문>은 “정부는 23일 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외교.안보 관련 부처 간의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자리에선 남북관계 국면 전환 측면에서 방북 족쇄를 푸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24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도 일일브리핑에서 ‘민간단체 방북을 재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 신중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