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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시작되었다"
<종합> '말대말'에서 '행동대행동'으로 넘어간 북미간 장외공방
2009년 04월 25일 (토) 12:30:31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정한데 발맞춰 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밝혀 북미간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2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시험원자력발전소의 페연료봉 재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며 “4월 14일부 외무성 성명으로 선언한데 따라 우리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페연료봉 재처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증된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북측의 발표에 대해 “예상보다 시기가 좀 빠르다”며 “인출해놓은 폐연료봉부터 재처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6자회담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폐쇄.불능화 작업이 진행됐던 영변 5Mw 원자로에서 사용한 폐연료봉은 모두 8천개 정도이며 현재 약 6,500여개를 인출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처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를 잘라 놓는 등 당장 사용할 수 없도록 불능화시켜 놓은 재처리 시설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이 오늘 발표를 계기로 불능화시킨 사용후 연료봉 투입 장치를 복구한 뒤 사용후 연료봉 8천개를 모두 꺼내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드는 데는 4,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북한은 핵무기 한두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4일 오후(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4.14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3개 단체(entities)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존 안보리결의 1718호상의 미사일 관련 대북 수출통제 리스트를 조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에 따라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추진해오던 북미 양국이 이제는 거꾸로 6자회담을 벗어나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와 핵무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측은 인공위성 발사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3월 26일 외무성 대변인이 안보리에 상정하는 순간 6자회담은 없어지고 비핵화는 원상회복 될 것이라고 ‘말 대 말’ 공방을 개시했다.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지난 13일 오후(뉴욕 현지시간) 유엔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해 안보리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하자 북측은 14일 즉각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자주적 우주이용권 계속 행사 △6자회담 불참과 자체의 경수로 건설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와 폐연료봉 재처리를 선언하며 맞섰다.

이처럼 ‘말 대 말’ 공방이 이어진 끝에 결국 24일 유엔 안보리의 제재 방침 구체화되자 25일 북측이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이라는 행동에 착수함으로써 마침내 ‘행동 대 행동’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또한 전날(24일) 억류된 두 명의 미국인 여기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보다 현실화돼 나갈수록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조치도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특히 전날(24일) <조선신보>가 예시했듯이 2차 핵실험에 나서거나 인공위성 추가 발사 등 6자회담에 구애받지 않고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같은 강경대응은 북미간 직접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마련해 본격 협상에 나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상당기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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