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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전면참여,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봉쇄 조치"
<경실련 토론회>보.혁 전문가 '北로켓 강경대응' 우려 한목소리
2009년 04월 14일 (화) 17:55:18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한국정부가 가시화 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결정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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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철 서강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북 로켓 발사 이후 위기의 한반도,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PSI 전면 참여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장벽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발제에 나선 정 교수는 "PSI 전면 참여는 남북관계 대결체제를 남한이 공식화시키는 것이고 북한에게 선전포고 등 명분을 주는 역공세에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강경입장을 보여줘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카드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 때문에 (한국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PSI 정식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의장 성명 이후 일정한 냉각기를 거쳐 북.미대화국면으로 가게 되면 한국정부도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PSI 정식 참여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수적인 입장을 펼쳐온 김진무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도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은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강경대응보다는 긴장을 완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 1년간 미국과 북한간 협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핵협상이 재개됐을 때 남북관계가 막혀 있으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핵협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국정부의 PSI 참여에 대한 북한의 대응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한다면 북한이 통미봉남적 형태의 군사적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며 "인명 피해가 없는 수준에서 NLL(서해상 북방한계선) 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NLL 도발은 국지전까지 갈수 있고 이 경우,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협상 자체도 깨진다"며 북한의 '선전포고 간주' 발언이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의장성명 채택 북한 반발... "반전의 흐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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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북 로켓 발사 이후 위기의 한반도,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경실련통일협회 1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날 유엔안보리 '대북압박' 의장성명 채택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 불참' 등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도 향후 '대화국면'으로 반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날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6자회담 불참', '자체 경수로 개발', '핵억지력 강화 및 불능화 시설 복구' 등으로 정리하면서 "주목할 것은 백방으로 핵 억지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것인데, 2차 핵실험까지도 만지작거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이 말의 영역에서 세게 던져 놨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같은 공방이 여전히 '말 대 말 공방' 영역에 포함된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행동이 포함되면 행동 대 행동으로 갈 수 있는 중간 선상까지 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최종목표라기보다 시위하면서 결국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오늘의 외무성 성명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미국 여기자 2명 억류 건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 말 대 말의 영역들이 5-6월 정도 되면 대화를 위한 반전의 흐름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영철 교수도 "미국인 여기자 2명 억류와 관련새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사 파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미 고어 전 부통령이 방북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