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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등, 29일 현인택 통일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민주당 "대북정책 총체적 실패 책임지고 물러나길"
2011년 08월 29일 (월) 12:28:5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야4당 소속 의원 등 99명의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통일부 현인택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18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오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을 포함한 99명의 의원은 국무위원 통일부 현인택장관의 해임을 위해, 헌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009년 2월 제35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에 실패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통일부장관 현인택은 대북정책의 핵심책임자로서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명의원들은 해임건의안 제출 사유로 △남북 장관급회담을 단 한 차례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남북대화에 무능함을 보여 왔다 △남북협력사업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사업도 파국적 상황을 맞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성과도 없었다 △5.24 대북조치를 주도하여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등 통일부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한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도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불허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횡포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소속 의원 96명 전원이 해임결의안에 참여했으며, 자유선진당 이용희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가세해 발의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1이상(99명)을 채웠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통과되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야4당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선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29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4당이 공동해임건의안 제출을 합의했고 자유선진당도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서 참여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번 해임건의안 제출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의 구애에 그친 ‘비핵개방 3000’이라는 기조의 전환이 이뤄지고 안보라인이 대폭 교체되어 실효성 있고 진지한 대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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