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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위기 때마다 출렁이는 개성공단, 어쩌나

김경환 기자
kkh@vop.co.kr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요새 속이 타들어간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러 차례 반복됐다. 유아무개씨의 억류 사건 때도 그랬고, 천안함 사건 때도 그랬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유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들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들ⓒ 김철수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 때는 그나마 개성공단은 통제가 가해졌지만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천안함 사태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면 개성공단의 남측인원은 '인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었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 사건은 그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즉각 출경을 통제했다. 개성공단에서 남쪽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갈수록 개성공단 상주인원은 줄어들었고, 6일 현재 319명 밖에 안남았다. 이번 조치 이전 800여명 수준을 유지했던 것에 비교해보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숫자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입주기업들은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상황이 어렵다"면서 "제품 생산은 하고 있지만 바이어들이 직접 가서 물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출경 제한으로) 확인을 못한다. 그러다보니 남측에 와서 별도로 비용이 들어야 되는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을 관리해야할 기업관계자들은 출경 통제로 인해 아예 입경을 미루고 며칠째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다. 공장을 비울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정부는 6일자로 개성공단 체류 인원들의 임무교대를 허용해 이날 기업 관계자 74명이 출경할 수 있었다. 이들도 언제 다시 내려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남측과 북측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묘하다. 북측의 군사적 요충지를 무력화하는 효과도 갖고 있지만 남측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체류인원이 '인질'이 되는 역효과도 갖고 있다.

이는 곧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만들고 있다. 남북관계가 원만할 때는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기업경쟁력을 가져다주는 '기회'이지만 남북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기업활동은 휘청거린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정치상황에 종속되지 않도록 남과북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재원 사무처장은 "5.24조치도 안풀린 상태에서 예전에 간간히 허용됐던 부분들도 연평도 때문에 다 막혔다"면서 "경협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종속변수로 변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 정부 들어 개성공단이 마지막 보루로 남았는데 남과 북이 정경분리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채널로 유지하는게 해결책이라기 보다 그나마 차선책"이라면서 "이 채널마저도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버리면 남북관계를 향후에 복원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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