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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통일세 논란
2010년 10월 06일 (수) 17:46:28 박경순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tongil@tongilnews.com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10.4선언 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10.4선언 소식을 듣고 감격에 겨웠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 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매우 우울기만 하다. 지금 서해에서는 한미양군의 서해상 대잠수함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일년내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남북관계의 현주소이다. 이와 함께 지난 8.15 경축사 때 MB의 돌연한 통일세 주장으로 촉발된 논란이 시끄럽다. 반통일 광풍이 휘몰아쳐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10.4선언 3주년을 맞아 연방제 방식의 통일의 구체적 이행설계도로서 10.4선언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 소위 천문학적 통일비용론과 통일세의 허구성 반통일성을 집중 조명해 본다.

1. 연방제 방식의 통일과 10.4 선언

‘10.4선언’은 07년 10월 4일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07년 10월 2일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 역사적인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리고 10월 4일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방도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10.4선언’ 합의에 도달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이행 설계도다.

‘6.15공동선언’은 △ 분단고착화 반대,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 △ 흡수통일 적화통일 반대, 연방제 방식의 체제 공존형 통일 실현 △ 화해 단합 확대를 통한 단계적 통일 실현을 천명한 합의서인 것이다.

10.4선언은 하나에서 끝까지 6.15공동선언에 기초하고 있으며,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지침이며, 핵심은 6.15공동선언 2항을 이행해 체제 공존형 통일(연방제 방식의 통일)의 대 방략을 밝혀준 ‘연방제 방식의 통일 설계도면’이다.

‘10.4 선언’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야 하며, 둘째,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하며, 셋째, 군사와 외교를 포함해 다방면적인 협력을 발전시켜야 하며, 넷째, 남북협력의 제도화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놓고 있다.

‘10.4선언’의 합리적 핵심은 무엇인가?

양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화해 협력과 경제 교류 협력 사업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체제공존형 통일을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공동번영’이라는 개념이다. 남과 북이 다 같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공동번영이란 어느 쪽의 일방적 희생과 손해, 부담을 가져오는 방식의 남북 경제협력은 지속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전 민중적 지지를 획득하기도 어렵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자주통일에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경제협력관계는 그 어느 쪽의 일방적 시혜, 지원, 손해, 부담을 지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서로 도움이 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함께 잘살 수 있는 방식이란 무엇인가?

양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체제 변환을 모색하지 않고 체제공존형 통일을 지향하면서,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다. 적화통일이든 흡수통일이든 체제 변환을 모색하게 되면 엄청난 통일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통일과정 자체가 남북 민중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된다. 최근 남측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은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엄청난 통일비용 부담 때문에 통일을 굳이 해야 하나? 라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6.15, 10.4선언은 이처럼 엄청난 통일비용이 드는 체제 통합형 통일을 반대하고, 양체제와 제도가 서로 공존하면서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체제 공존형 통일 즉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2. 통일비용론의 허구성 및 반통일성

우리나라에서 통일 비용론이 등장한 것은 독일 통일의 경험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부터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잘 알다시피 흡수통일이었다. 동독을 흡수한 독일 정부는 자본가들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동독의 기업들과 일자리들을 모조리 퇴출시키는 조처를 취했다. 만약에 동독의 기업과 일자리들을 살리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더라면 그 많은 통일비용은 들 지 않았을 것이다. 흡수 통일된 동독지역은 독일 독점자본가들에게 전리품으로 바쳐졌고, 동독지역이라는 막대한 시장을 차지한 독일의 독점자본가들은 기존 동독 기업을 붕괴시켰고, 일자리들을 없애 버려 막대한 동독의 노동인구들을 실업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독일정부를 충동질해 막대한 세금을 동독 지역 개발 명목으로 뿌려대고, 그 돈은 고스란히 독점자본가의 수중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독일 통일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구서독 국민들은 막대한 세금으로 고통 받고, 구동독 주민들은 실업과 빈궁의 고통, 그리고 이등국민이라는 모멸감으로 시달렸다. 이처럼 흡수통일 과정은 동서독 양국 국민 모두에게 재앙으로 되었었다.

통일 비용이란 이처럼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을 모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통일비용은 통일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통일 유형을 공존공영형 통일, 변화유도형 통일, 붕괴유도형 통일, 무력 충돌형 통일로 나누었는데, 이중 공존공영형 통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흡수통일을 상정한다. 그리고 통일 비용은 흡수통일비용을 의미한다. 공존공영형 통일의 경우 양 체제와 제도의 공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일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외의 경우에는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통일의 형태에 따라 들어가는 통일비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연구소에서 내는 통일 비용은 천차만별이며, 특별한 과학적 기준이 없다. 하지만 대체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을 이남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에 들어가는 통일 비용의 경우를 보면, 삼성경제연구소는 2005년도 기준으로 54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한화경제연구소(97년)는 51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행의 경우 북한 GDP가 1만불에 도달하는데 드는 통일비용이 5000억$에서 9000억$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0년 1월 피터벡 스탠퍼드대학 아시아 태평양센터 연구원은 남북한 통일비용이 적어도 2조 달러(약 2300조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0년 3월 미국 랜드연구소 국제경제 전문가 찰스 월프는 통일비용을 1조7000억 달러(약 2006조원)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620억 달러(약 73조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09년 기준으로, 2011년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 GDP의 12%를 통일비용으로 설정할 경우 127조원이 들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이상과 같이 흡수통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은 막대한 통일비용은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경제강국이라는 독일조차도 통일비용으로 인해 독일경제가 수년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 후휴증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경제형편에서 흡수통일을 감행하게 되면 이같은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그것을 메우기 위해 해외로부터 막대한 빚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더욱 더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배하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폭탄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흡수통일은 또한 북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다 줄 것이다. 구 동독사람들이 실업의 고통과 더불어 이등국민이라는 사회적 모멸감에 고통을 당했듯이 이북 사람들 역시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견지해왔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과 빈궁의 고통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반면에 체제 공존형 통일(연방제 방식의 통일)의 경우 별도의 통일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체제 공존형 통일은 남과 북이 각자의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이다. 체제 공존형 통일에서는 북한 경제를 이남 사회가 책임질 필요도 없으며,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책임을 한국 국민들이 부담할 필요도 없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부와 국민들이 알아서 자주 자립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끌어올리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책임질 필요와 이유가 전혀 없다.

체제 공존형 통일에서는 이처럼 통일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족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유무상통 공존공영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을 대대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북 양측 경제에 막대한 실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남측 경제에서 부족한 부분을 북쪽에서 조달하고, 북측 경제에서 부족한 부분을 남쪽에서 조달한다면 남북 모두가 승자가 도고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처럼 통일 비용론이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비용이며, 체제 공존형 통일을 모색할 때에는 들어가지 않을 불필요한 비용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점은 흡수통일의 경우 통일 비용의 조달과 돈의 최종 귀착지 문제이다. 막대한 통일비용은 한국 국민들의 혈세로 조달될 것이며, 그 돈은 결국 돌고 돌아 초국적 독점자본과 국내 대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가 그들의 뱃속을 채워줄 것이다. 다시 말해 흡수통일이란 초국적 독점자본과 국내 대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한국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강요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실업과 빈궁, 모멸감을 강요하는 반통일적 행태이다. 그리고 흡수통일에 들어가는 통일비용이란 결국 반통일적 비용일뿐이다.

특히 현재의 남북의 구체적 현실속에서 흡수통일이란 실현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며, 흡수통일을 상정한 통일비용이란 결국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대중적 지향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뿐이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통일세의 반통일성

MB가 8.15경축사에서 돌연히 통일세를 거론하면서 통일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세 추진단을 설치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0.4선언 3주년을 맞는 지금 곳곳에서 통일세에 관련된 토론회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통일세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MB정권 2년 반 동안 반통일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MB의 돌연한 통일세 논란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MB의 통일세 주장은 매우 다목적용으로 발표되었다.

첫째는 실패한 대북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다.

MB의 상투적 수법은 아무런 실천적 의의도 없는 이상한 공론을 던져 놓고, 그것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여론과 대중의 초점을 돌려왔다. 통일세 논란도 이러한 상투적 수법의 하나이다. 구체적 타산과 계획, 고민 없이 던져놓고 보자는 식으로 통일세를 제기한 것이다. 그것이 현실성 있는 정책 토론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던져 놓으면 당분간 여론과 대중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궁지에 몰려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희석시키고 분산시킬 수 있다는 타산에서 통일세를 제기한 것이다.

둘째는 흡수통일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통일세는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갖고 비용조달용 세금 조성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통일은 앞서 밝힌 바대로 흡수통일의 경우뿐이다. 체제공존형 통일에서는 통일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세 논의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다.

MB가 통일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실제로 북한 급변사태를 유도해 흡수통일을 추진하자는 뜻과 함께 흡수통일론을 기정사실화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동시에 갖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고 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체제 공존형 통일, 즉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통일론을 기정사실화하게 되면 자연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휴지화되게 된다.

이처럼 통일세 주장은 그 의도로 볼 때에나, 실제적 효과로 볼 때에나 통일에 대한 염원과 진지한 모색의 발로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체제공존형(연방제) 통일론을 잠재우고, 흡수통일론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반통일적 행위이다.

4. 통일비용 없는 체제 공존형(연방제) 통일로!

우리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희생과 댓가를 요구하는 흡수통일이 아닌 남북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생과 공동번영의 통일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은 체제공존형(연방제) 통일밖에 없다. 통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반통일적인 통일세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그 논란이 갖고 있는 반통일성을 대중적으로 폭로 규탄하는 한편, 상생과 공동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체제 공존형 통일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체제 공존형 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자주적 통일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