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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북 제재 유지' 거듭 확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회견서 "압박 느껴 6자회담 복귀 기대"
2010년 04월 14일 (수) 15:15:43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유지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폐막기자회견에서,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의문에 "물론 제재가 만능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한 접근법은 북한이 핵실험에 따른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은 것보다는 그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낼 개연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압박을 느끼고, 그래서 6자회담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로부터 핵물질을 방호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견 내내 '합의 내용이 모호하다'거나 '각국의 선의에 맡겨진 것'이라는 비판도 줄을 이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분산적으로 이뤄지던 핵테러 방지 노력을 정상들 차원에서 하나로 모은 것으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이 2년 후에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기로 합의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리 외교의 쾌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반대로, 현 정권에게는 2012년까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가시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가한 것과 같은 제재가 이란에게도 유용할 것이라며 중국의 협조를 에둘러 촉구했다. 중국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 제재가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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