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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자회담 조건으로 제재해제' 공식 요구
외무성 대변인 담화서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2010년 01월 18일 (월) 16:22:21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북한이 18일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그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공식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그를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도 없"으나 "우리가 제재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이 된다"고 밝혔다.

6자회담 복귀 요구를 수용하되, '제재해제'를 요구하며 공을 넘긴 셈이다.

이는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11일 외무성 성명을 구체화한 것이며, 이어진 중국과 러시아, 유엔주재 북한 대사들의 발언을 공식화한 것이기도 하다.

담화는 "이것(주-제재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치 않는다"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에 앞서, 담화는 과거 6자회담이 실패한 교훈으로 신뢰 결여를 들고 그 해법으로 지난 11일 평화협정 회담 제안을 재확인하면서 "당사국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와 마주 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회담 개최가 보장되면 6자회담과의 선후관계에는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 직후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적절한 제재 완화를 검토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호응한 바 있다. 반면, 17일 고위당국자는 "새로운 것은 없다"고 깎아내렸다. 실제로, 16일 한.일 외교장관들도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선 비핵화 진전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