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인공위성)' 발사 직후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정부의 대응책은 궁색해지는 모습이다.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채택은 러시아.중국의 반발로 물 건너 간 분위기다. 한국정부의 유일한 '채찍'으로 꼽혔던 'PSI' 전면 참여도 명분이 바뀌고 있다. 북한 '장거리 로켓' 개발에 대한 반발로 제기됐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불가론'이 대세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북특사' 문제는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검토조차 안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간 대북정책 실패로, '4.5 위성발사' 정국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와 '제재' 카드를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 유엔 안보리 제재 '난항' = 이명박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카드는 '유엔 안보리 추가 제제 결의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안보리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국제 여론을 모아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의 의도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서 비공개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비공식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신중한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추가적인 제재는 물 건너 간 상태이고 형식도 '결의'보다 낮고 구속력도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으로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제재 논의만 해도 6자회담이 파탄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각국은 북한의 6자회담 이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PSI '눈 가리고 아웅' = '북한 위성 발사 즉시 전면 참여하겠다'던 PSI 전면 참여 문제도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국제공조'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발표시점을 유엔 안보리 결의안 결과를 지켜보며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PSI' 카드를 꺼내들면서 공공연한 '말 바꾸기'도 벌어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PSI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차원에서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아 있고 이미 94개국이 가입하고 있다"면서 "북한 미사일과 관계없이 적극 참여 방향으로 검토해 왔다. 조만간 결론을 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유 장관은 2006년 제1차관 시절 "PSI는 남북한 간에 긴박한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 있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PSI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미사일 지침 개정 '자가당착' = '미사일 사거리 증가' 여론에 군불을 떼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사뭇 궁색해 보인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와 관련해 '자가당착'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선영 의원이 질문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이유'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거리 미사일로는 한반도의 영역을 더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단거리 미사일로도 남한을 충분히 위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다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미사일 지침 개정을 시사했던 자신의 발언과 일부 상충하는 것이다. 그는 6일 대정부질문에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한 상황에서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이 문제는 국방당국과 외교당국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 '대북특사' 진정성 의문 = 당근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북특사 파견' 문제도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엇갈린 발언을 하고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위성 발사 전인 지난 3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에 "필요하면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은 6일,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북특사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고, 그 대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특사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대북 특사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제재도 대화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뿐" =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금강산 관광중단, 개성관광 중단, 경협사무실 폐쇄, 남북간 모든 대화통로의 차단 등 지난 1년간 한반도를 긴장과 위기로 몰아넣고 나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사거리가 3.200km를 넘는다는 북한의 로켓발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북한 로켓 발사를 저지하지 못한 것은 현 정권의 책임"이라며 "우리는 제재도 대화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뿐"이라며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의 무능을 인정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한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대북관계의 문을 열어 놓고 언제든지 북한이 대화에 응해오길 기다리는 처지였다"면서 "경색 책임은 대한민국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정부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다'는 논리를 펼치며 애써 현 정부의 책임을 덜어주려는 모습이었다. 박상은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비용 30억불이 남한에서 간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 모두 상실한 채 속수무책이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이 대북정책의 과오를 지난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한,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길은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