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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분수령의 해, 자주통일 역량을 강화하자’
<기고> 2010 한반도 정세전망과 과제-박경순
2010년 01월 04일 (월) 16:29:42 박경순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pksklk@hanmail.net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격동적인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아왔다.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 정세는 극과 극을 달려왔다. 오바마 정권 등장에도 불구하고 북미대결은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대립은 북미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갔고 급기야 ‘제2차 핵실험’이라는 극적인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북미대결관계는 평화를 위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고, 보스워스 대북 특사 방북을 계기로 공식적인 대화 국면이 활짝 열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2010년은 한반도 정세에서 극적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막 시작된 북미대화의 향방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지형 자체가 바뀌는 대격변이 시작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10년 전 6.15공동선언으로 시작된 자주통일 시대는 ‘북미적대관계 해소와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계기로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1. ‘힘의 법칙’이 관철된 2009년 북미 핵 대결전

2009년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북미대화가 시작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돌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다. 오바마 정권은 ‘미국의 정권’이었고, 전통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했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 고수 방침에 대해 북한은 자위적 선군노선으로 맞섰다. 오바마 정권은 북한의 평화적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 우기면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강화를 추진했고, 북한은 제2차 핵실험으로 대응했다. 장군 멍군이다. 이어 미국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1874호를 통과시키면서 대북 제재노선을 명확히 천명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와 제재 병행노선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대북 봉쇄를 추진했고,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중국의 대북 봉쇄 동참을 설득해 내기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추가적 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하면서 중국과 물밑 외교전도 동시 병행적으로 펼쳤다. 중국을 둘러싼 북미양국의 외교적 대결전에서 승리한 쪽은 북한이었다. 중국은 북 핵실험에 대한 응징보다는 전통적 북중우호 관계유지 강화를 선택했고, 미국의 대북 봉쇄요구에 단호히 거부했다. 이로서 미국의 대북 제재노선은 파탄 났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대화와 협상 이외에는 남은 게 없게 됐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에 보내 대북 적대정책 포기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대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로서 대결국면을 치닫던 북미관계는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되었다.

전면적 대결국면을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바꾼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1990년대 이후 북미 대결사에서 공식처럼 반복되었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해 북한은 자위적 물리력(무장력)으로 반격했고, 북한의 자위적 물리적 행사 이후에는 대화와 협상국면이 열렸다. 미국은 북한의 물리력 행사에 번번이 무릎을 꿇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다.

1993년 제1차 핵위기 때에도 북한은 일본열도를 훌쩍 넘기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고, 그 이후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북미대화를 통해 제네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1998년 금창리 위기 때에도 북한은 광명성 1호 발사에 성공했고, 이후 미국은 북미직접협상을 수용해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를 발표했다. 2005년에도 핵위기 때에도 핵보유선언을 통해 9.19공동성명을 도출해내는데 성공했다. 2006년 BDA 사건 때에도 제1차 핵실험을 통해 2.13합의, 10.3합의를 강제해 냈다.

이번에도 제2차 핵실험을 통해 빌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조미 직접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북미관계는 양측의 힘의 대결의 역사였고, 여기에서 핵심은 물리력(무장력)의 대결전이었다. 미국의 핵공격 위협(전쟁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북한의 물리력이 입증될 때마다 미국은 핵전쟁위협을 중단하고 북미대화를 수용해왔고 북한의 요구를 반영한 협상안 도출에 응해왔다.

2. 반북대결정책을 완강히 고집하고 있는 MB정권

북미관계는 보스워스 대북특사 방북을 계기로 전면적인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반면에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남북관계도 부분적인 변화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완강한 반북대결세력들의 압박에 눌려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해빙국면을 달가워하지 않는 완강한 반북대결세력의 중심은 MB 자기 자신이다.

지난해 특히 하반기 이후 남북관계의 특징은 북의 대대적인 대화공세에 대해 MB정권이 마지못해 끌려가면서도 완강히 저항하는 형국이었다. 북은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북미관계가 전면적 대결국면에서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환되자, 윈윈전략(북미 남북관계 동시병행발전노선)에 따라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화해협력 국면을 창출하기 위해 광폭적인 대화 공세를 펼쳤다. 특히 MB 정권의 한계를 파악한 기초위에서 국내 보수세력들조차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대담한 특혜적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이 성사되고,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지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비밀협상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대담한 대화공세로 인해 남북관계도 북미관계와 같이 대화가 재재되고 화해와 협력 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MB정권 내의 반북대결세력들은 이러한 화해 협력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온갖 방해공작을 다 펼쳤으며, MB스스로 이러한 세력들의 편에 서서 거대한 화해협력 흐름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MB정권 내 반북대결세력들이 남북 화해협력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가 바로 ‘기다리는 전략론’이다. 이들은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원칙적 입장(반북대결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적극 나서서 남북대화에 목을 매달고 있는 현실은 MB정부의 ‘원칙 있는 남북대화’ 정책의 승리이며, 조금만 더 버티면 북한을 굴복을 할 것이며, 남측 정부(MB정부)의 요구에 따라 남북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급히 남북대화에 응하지 말고 조금만 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버티면 된다는 논리이다. 즉 북한의 굴복을 받아 ‘비핵 개방 3000’의 원칙아래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들은 조금 더 버티면 이러한 입장이 관철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에 대한 완전한 오도이며, 엄청난 착각이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까닭은 남측의 압력에 대한 굴복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굴복으로 인해 북미평화공존관계로의 전환국면이 가시화된 조건아래에서, 북미평화공존관계를 남북사이의 자주적 통일국면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고려의 산물인 것이다. 미국이 굴복했다는 것은 국내외 반북대결세력들의 정치적 패배와 굴복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곧 자주적 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성숙되는 과정이며, MB정권을 비롯한 반북대결세력들이 완강하게 저항한다하더라도 남북대화와 화해협력의 거대한 흐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던 남북대화와 화해협력 흐름(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사업 정상화조치 등)은 현상적으로는 북한의 양보조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북대결정책의 무력화 과정인 것이며, 자주통일세력의 전략적 승리과정인 것이다.

3. 2010 한반도 정세의 전망

2009년 한반도 정세를 단적으로 말하면 반북대결세력과 평화통일세력 사이의 치열한 정치군사적 대결전 끝에 평화통일세력이 승리한 한 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북미평화공존관계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열리게 됐고, 그것은 곧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개막과 남북관계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010년 한반도 정세의 초점은 북미평화공존관계 구축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것이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 2010 북미관계 전망

지난 해 12월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첫 북미 공식회담이 열렸다. 첫 공식회담에 대해 북미양측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중앙통신기자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실무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통해 쌍방이 상호 이해를 깊이 했으며,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공통점도 적지 않게 찾게 됐다"고 답했으며, 또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 이행 중요성과 관련해 일련의 공동인식이 이룩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보스워스 특사도 기자회견에서 "매우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으며, 과거보다는 다음단계에 대해 매우 전향적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북미 첫 공식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가장 핵심의제로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2010년 북미관계는 북미 첫 공식회담에서 제기된 제반 의제들을 '어떤 순서'와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화와 대결의 상호관계문제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여전히 대화와 제재 양면전략에 미련을 갖고 있다. 여전히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제재와 대북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아래에서 대화 국면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대화와 협상이 지속될수록 미국 내 반북대결세력들의 저항도 커져갈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할 위험성은 여전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대화와 협상과정은 결코 순탄할 수 없고, 반북대결세력들의 격렬한 저항 속에서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들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대화와 협상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다행인 것은 물리적 대결에서 미국이 수세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북미직접회담과 다자회담(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상호관계문제이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핵문제가 모두 북미관계의 산물이며, 북미 간 풀어야 할 현안이라고 보는 반면, 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문제화하려고 한다. 국제문제로 변질시킴으로서 미국의 책임론에서 벗어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고수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견해의 차이가 향후 북미직접회담과 다자회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견으로 표출될 것이다. 보스워스 방북 때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병행해 나가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의 당사자 문제도 일정한 견해의 일치를 이룩한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북미양자회담과 이러한 다자회담의 상호관계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2(북미직접회담)+4(한미중일 4자회담)+6(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틀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북미직접회담을 축으로 다른 다자회담들이 연동해서 진행될 것이다.

셋째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상호관계 문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과정을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조치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점에서는 쉽게 합의될 수 있다.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 과정의 행동조치들을 어떻게 맞물리게 할 것인가 이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최종 행동조치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좁혀진다. 즉 북한의 핵무기 포기 행동조치에 대해 미국은 어떤 행동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일본)에 대한 핵우산 포기(한미동맹 폐기, 미일동맹 재조정)를 수용할 것인가 여부이다. 이 문제가 핵심적 협상 쟁점으로 될 것이며, 미국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는 협상 진행방식문제이다.

이 문제는 입구론과 출구론으로 대립된다. 입구론은 북미양국의 정치적 지도자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 북미적대관계 청산을 정치적으로 선언하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자는 것이며, 출구론은 실무적 협상(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통해 합의안(한반도 평화협정)을 만들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쟁점들은 서로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어 북미대화와 협상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도 대화와 협상국면이 지배하면서도 물리적 대결상황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결정되었고, 미국에게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다. 따라서 2010 한반도 정세는 전체적으로 극적인 전환의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점은 북미대화와 협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결단여부에 따라 그 귀추가 결정되겠지만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 개최이다.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여부에 가부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정세의 기본흐름으로 볼 때 입구론으로 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는 북미단독정상회담을 받기에는 부담스럽고 다자회담을 고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도 4자 정상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4자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빅뱅상태로 접어들게 될 것이며, 미국 발 제2의 6.15정세가 펼쳐질 것이다.

2) 남북관계 전망

지난 해 한반도 정세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은 허구적이다'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 분석가들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가 성사되게 되면 한국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해 통미봉남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MB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내세워 북미대화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와 북미대화 진전을 방해했다. 하지만 통미봉남전략은 허구적인 것이며, 그것은 남측 정권이 반북대결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은 작년 빌 클린턴 방북을 계기로 북미대화국면이 형성되자 곧바로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수용해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개성관광사업 등 남북 협력사업에 대폭적인 양보조치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촉진시키고 남북대화 재개의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또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수용하고 이를 적극 추진했다. 그리고 특사 조의방문단을 파견하고 청와대 방문을 통해 정상회담 제의를 하였다. 이러한 북측의 일련의 행동은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미통남 전략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동시 병행 발전을 추구하려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힘으로서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명확히 천명했다. 또한 작년과 달리 MB정부에 대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함으로서 MB정부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남북대화를 해나가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문제는 '원칙 있는 남북대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북한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는 MB정권의 반통일적이며 반북대결적 자세와 태도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남북 대화재개를 가로막고, 남북 화해협력 흐름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남북관계 발전은 MB정부의 태도와 입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미 북측은 매우 올해에도 남북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전략적 방침으로 확고히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올해에도 북측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대담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MB정부가 과연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뜻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MB는 지난 해 31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 국방부 2010년도 합동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로 진전을 위한 기초는 성공적으로 닦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함으로서 지금까지와 같은 반북대결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날 있었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같은 정책기조가 분명이 나타났다. 통일부는 북핵문제 해결 우선, 인도적 지원과 납북자 문제 해결연계 등의 대결주의적 정책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천명했다. MB정부의 이같은 태도와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대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올해의 남북관계 발전 전망은 밝지 않다.

하지만 MB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

첫째, MB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해 8월부터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이같은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번 북측의 신년사설에 대해 모든 언론들 특히 통일부 당국자들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북측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과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이 굽히고 들어오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라면 북한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립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 정세가 반북대결정책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대화가 본격화되게 되고,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극적으로 뒤바뀌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북미대화와 6자회담은 그 이전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바뀔 것이다. 과거에는 미국이 대화공간을 대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했었다면, 제2차 핵실험 이후 펼쳐질 북미대화와 6자회담은 상호존중에 기초한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공간으로 될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북미관계정상화과정을 수반하게 될 것이며, 북미화해협력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북중 관계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며, 북일관계 개선움직임도 수면위로 부상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정세가 펼쳐진다면 MB정부만 이같은 정세흐름을 외면한 채 반북대결정책을 고수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0년 남북관계 역시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그 폭과 수준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즉 국내적으로 반북대결세력과 화해협력 자주통일세력 사이의 치열한 대결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채 미미한 변화만을 수용한 채 답보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있다.

4.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운동 전진을 위한 제언

2010년은 한반도 정세의 빅뱅이 예고되어 있는 해이다. 보수적으로 볼 때조차도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흐름들이 펼쳐질 것은 명확하다. 보수적인 견지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2000년 6.15 정세에 버금가는 아니 본질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중차대한 대격변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북미전쟁상태 종식을 선포하는 역사적 사변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격변을 어떻게 주동적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 점이 올해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우리들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 초점으로 되어야 한다. 객관적 정세변화가 아무리 심대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초라한 결과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자주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여기에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올해 자주통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 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해 제기되는 몇 가지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의 목표와 과제를 잘 세워야 한다.

자주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올해 활동의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려면 운동의 과제를 잘 설정해야 한다. 올해 자주통일운동에서 제기되는 중심적 과제는 '반전평화'와 '자주통일'의 실현이라는 양대 축이다.

반전평화투쟁은 한반도에 전쟁구조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구조를 수립함으로서 이 땅에서 전쟁의 화근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이다.

올해 북미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토론과 논쟁, 대화와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여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인가 아닌가의 여부이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체제를 유지 온존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말만 뒤바꿔 놓는 현상유지형 평화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기만적 평화체제이며, 한반도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대화와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한국 민중의 여론의 향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만적 평화체제 추진하는 미국의 음흉한 의도를 폭로 규탄하는 활동과 투쟁이 매우 절박하고 중요하다. 한국 민중들이 기만적 평화체제수립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없는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해 나선다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전평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활동과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특히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구호를 들고 활동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자주통일 실현운동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운동이다.

올해는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MB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파산을 맞는 해이다. 국내외 정세는 MB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분쇄하고, 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성숙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잘 활용해 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 기치를 들고 자주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MB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폭로 규탄하고,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반북대결적 법과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특히 6.15공동선언 이행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민족적 자주통일운동역량의 단결단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둘째, 운동의 계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올해 반전평화 자주통일운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계기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한국 민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제 계기들을 잘 활용해야 효과적으로 여론을 조성할 수 있으며, 운동의 동력을 살아나게 할 수 있다.

올해 반전평화 자주통일운동의 제 계기들을 살펴보면, 아프칸 파병 문제(2월 임시국회), NPT평가회의(5월), 6.15 10주년 기념행사(6월), 6.25 60주년(6월), 7.27 정전협정일(7월), 8.15 광복절, 10.4 3주년 기념행사(10월) 등이 있다. 또한 올해 예견되는 주요한 사변들을 보면, 북미정상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 등이 있다. 이러한 제 계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상과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

셋째, 운동의 형태와 방법을 잘 구사해야 한다.

올해 자주통일운동의 목표는 자주통일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자주통일운동의 제 형태와 방법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되게 구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론 선전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자주통일운동의 주체를 세워나가는 방식의 활동과 투쟁, 대중과 함께 하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0년도는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으로 되는 해이며, 자주통일운동의 역사에서 매우 결정적인 한해로 될 것이다. 이러한 해에 자주통일운동에 역량과 힘을 집중해 자주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