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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연평도 사과가 6자 재개 전제조건 아니다"
2011년 01월 26일 (수) 17:39:55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6자회담 재개 과정으로 가는 트랙에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가 직접적 조건은 아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진 한.미 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6일 오후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같이 말했다. "(군사회담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이나 좋은 행동이 (6자회담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사과 또는 책임자 처벌 안하면 6자회담을 안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했다.

양자가 직접적 연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다고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 역으로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한다고 해서 바로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6자회담은 자체의 재개 여건 조성에 달렸다는 것이다.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무엇보다 추가 도발 삼가야 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 행동으로 대화에 대한 진정성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대화 과정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나아가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첫 단계는 남북대화이지만, 여기서 주 의제는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이라고 밝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의 의제는 '6자회담 재개의 첫 단계로서의 남북대화'의 주의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들이고 남북 교류.협력 진전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라는 설명이다.

지난 19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 설명과 그 후속협의차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다루는 대화 트랙과 비핵화 문제를 취급하는 6자회담 트랙을 명확히 구분하고 나선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나아가 이것이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언제 우리가 천안함/연평도 사과 안하면 6자회담 안한다고 한 적 있느냐"는 것이다. 다만, 그는 "시간이 지나간 것"이라는 말로 정부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과 관련해서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나, 9.19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확약, UEP 포함한 핵개발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의 모든 전제조치를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서 다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북.미대화나 북.일대화 등 양자접촉과 기타 다자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 전에 취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우리 정부의 요구는 남북이 제일 먼저 만나 핵문제를 협의하자는 정도만 남게 되는 것이다. 또 그 자리에서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언급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2보,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