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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적 '북.중 혈맹' 내실화
<전문가 평가>'전략적소통 강화', 경협 본격화, 6자회담 공조
2010년 05월 07일 (금) 22:14:23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이번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5일(5.3-7)간 중국 방문은 경제.외교적으로 북.중 간 혈맹관계를 내실화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총평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점은 먼저 북.중 간 경제협력 가시화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의 동북진흥 전략과 북한의 나선, 신의주 개방 전략을 연계한 북.중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대북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인 관계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향후 6자회담 등 외교적 문제에 대해 북한과 공동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중 모두 윈윈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북한은 경제적 지원과 해외투자 유치 등 통 큰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북한의 긍정적인 입장을 듣고, 북한은 6자회담 프로세스는 중국에 일임하는 형태"라고 평가했다.

'북.중 간 전략적 소통 강화'
"중국 '중재자'에서 '북한의 후원자'로"

7일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5가지 분야를 제안하면서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후 주석은 "쌍방은 수시, 정기적으로 양국의 내정외교의 중대 문제, 국제와 지역형세, 당과 국가 통치 경험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소통하자"고 건의했다.

김정일 위원장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 견지와 장기적 시야에서 북중관계를 보고 유지해왔으며, 조.중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계속 전승해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다"며 이에 동의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해 상반기에 내린 북한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이 자주권의 문제라며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중국이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한 것을 스스로 반성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6자회담 등 국제무대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중국이 이제는 북한의 후원자가 된 것"이라고 봤다.

한 대북전문가는 "그동안 북한과 중국이 우호협력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공동대응은 없었다"면서 "전략적 소통이라면 그동안 껍데기만 남았던 동맹에 대해 내실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전략적 소통의 범주에 내정문제까지 포함시킨 것을 두고 북한의 후계자 문제도 중국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북전문가는 "약간 비약하면 후계 문제에 대해서도 양해를 얻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며 "중국 시진핑 부주석도 후계자가 되면서 2006년 북한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면 공식 지도자가 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북.중경협 본격화 될 듯
"동북진흥전략-나진선봉 개방 연계통한 실질적 진전"

북한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경제협력 강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은 4박 5일 일정 중 거의 이틀을 할애해 중국의 동북지역 항구도시인 다롄과 텐진을 시찰했다. 7일 현재까지 북한 매체들이 북중정상회담을 언급하지 않고 김 위원장의 다롄과 텐진 시찰을 먼저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도 북.중경협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새롭게 합의된 압록강 대교 신 건설 공사는 앞으로 조.중 우호협력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라며 "서로에게 공동 이익이 되는 윈윈 원칙에 따라 북한은 중국 기업이 북한에 와서 투자하고 조.중의 실질적인 협력의 빈도와 수준을 적극 높이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다롄을 시찰하면서 "대련(다롄)시를 비롯한 동북지역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과 정부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7일자 조선중앙통신)"고 강조한 것은,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및 신의주 개방 및 함남 자원개발을 연계해서 북.중경협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원자바오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활기 있게 논의됐던 북.중경협의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지난해 말 북한이 설립한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그룹을 통한 중국의 대북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홍 전문연구원은 "북.중 경협은 지금까지 이야기 가닥이 잡힌 것에 대해 본격화하고 현실화 문제만 남아 있다"면서 "제2압록강 대교는 조감도까지 있으니 금년도에 착공될 것으로 보이고, 나진 고속도로와 신 압록강 대교-신의주간 도로 포장,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립 때부터 중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대풍그룹의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초기 자본 100억불을 이야기 했는데, 바로 조성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는 씨드머니(seed money, 종자돈)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6자회담 프로세스 재가동 가능성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중국에 공 넘겨.

이번 방북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였던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9.19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중국 측에 공을 넘겼다는 평가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북측이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북.중 양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3월께 중국의 중재로 진행됐다가 미국이 중단시킨 북.미접촉 - 6자예비회담 - 6자회담 등의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바로 복귀 선언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중국의 중재로 진행됐던 6자회담 프로세스를 중국이 재가동할 지 여부는 중국이 미국과 협의를 거쳐봐야 한다"면서 "미국이 오케이하면 북.미간 접촉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6자회담은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6자회담 재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짚었다.

'천안함 문제'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종조사발표 이후에 두 사안이 분리돼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북전문가는 "중국은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의 분리 대응, 한국은 선 천안함-후 6자회담인데 미국의 입장은 그 중간 정도"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연루가 의심되고 추가 제재 논의를 하더라도 이는 별도로 논의하고 6자회담은 그대로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교수도 "한국 입장에서 천안함과 선거 국면이 맞닿아 있어서 일정기간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두 사안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모두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즉, 한국 정부도 6월 2일 지방선거까지 천안함을 빌미로 6자회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더라도, 이후에는 6자회담 국면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6-7월 경 6자회담 재개설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한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도 다소 개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북한 입장에서 남북 간 협력 사업에는 마음을 접은 것 같지만,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4자회담이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결합되면 굳이 남북관계 개선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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