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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추가접촉 'YES', 평화회담 병행 'NO'
柳외교 "4자 예비회담 전혀 논의된 바 없다"
2010년 03월 03일 (수) 17:26:29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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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내외신브리핑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6자회담 재개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북.미 추가 접촉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것은 안된다.' 3일 오후 내외신브리핑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힌 6자회담 재개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북.미 추가접촉'과 관련, 유 장관은 "북한이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든지 미.북 양자 협의를 갖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뤄진다면 6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소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계관 부상이 3월 초에 미국 학계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접촉이 이뤄진다면)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난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상황의 변화가 없이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입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9.19공동성명의 취지에 비추어도) 옳지 않"으며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 장관은 "평화협정은 한반도에서 문자 그대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합의하는 것인데 한쪽에서 계속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한다면 그 평화협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다 순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논리에 닿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이 뉴욕채널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평화회담 동시 병행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셈이다.

유 장관은 "4자회담은 아직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어떤 현재로서는 그 문제를 얘기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먼저 개최되고 나서 그러한 평화협정에 대한 4자회담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4자회담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6자회담 재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어떤 날짜나 수순을 정해놓고 그것을 보안 때문에 발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6자회담으로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관계국 간에 양자 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 워싱턴을 방문했던 고위당국자가 3~4월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자꾸 집요하게 날짜를 간곡하게 물어보길래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분위기가 3, 4월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초와는 달리 "북한도 이제는 6자회담을 전제로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많이 변화됐"다는 점, 6자회담이 열리는 것이 북한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무한정 공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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