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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북지원..국제사회 '활발' 국내단체 '위축'
국제사회 '개발원조' 박차...MB정부 '단순지원 방침' 역행
2010년 01월 13일 (수) 16:59:2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최근 들어 외국 NGO와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미국 등 민간단체들이 서둘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은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을 올해부터 재개하고 있다.

반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이명박 정부의 제한으로 위축되고 있어 그동안 국내 민간지원 단체가 쌓아왔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VOA>,<RFA> 등 대북전문 매체들은 각국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새로운 대북지원 사업을 잇달아 소개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적인 민간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은 함경북도에서 식수사업과 태양열 발전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부터 식수개선 사업과 새로운 바이오 연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 연료 사업'은 에너지가 부족한 주민들에게 취사 연료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월드비전은 태양열 사업에 이어 올해 '인분'이나 '동물 배설물'을 이용한 혁신적인 바이오 연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 기구인 '프리미어 어전스'는 올해까지 140만 달러 규모의 농업개발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올해부터 북한 병원 보수와 의료장비 지원, 의료 교육 등 새로운 의료지원을 시작했다.

국제기구의 대북지원도 예년보다 활발해 보인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년 만에 평양사무소를 개소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대북사업을 재개한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지난해 9-10월, 5년 만에 북한 주민 영양상태 조사를 재개했다. 올해는 교육분야에서 새로운 교습법을 확대 보급하고, 영양부분에서 요오드화 소금 공장 보급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 민간 대북지원은 이러한 국제상황과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로켓발사와 5월 2차 핵실험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로 제한했다.

정부는 올해도 이같은 방침을 고수해 국내 민간 지원단체들은 새로운 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 내고 '단순지원'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진행해왔던 '개발원조' 사업은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물자 반출도 막혀 '올 스톱' 상태다.

한 대북지원단체는 관계자는 "보건의료사업으로 기존 병원을 헐고 200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새로운 병원을 짓고 있었는데, 올해 4월부터 물자를 못 보내 1년 가까이 폐가처럼 남아 있다"면서 "아니한 만 못하게 되어 버렸다"고 혀를 찼다.

이명박 정부가 민간 대북지원을 '단순지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발원조'로 전환된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용찬 대북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이미 개발원조로 패러다임이 전환됐으며, 이제는 개발원조를 넘어서 시스템과 정책변화를 끌어내는 틀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단순 물자 지원으로 한정하고 개발원조를 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코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지원은 현 정부가 말하는 모니터링 강화와 실효성,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의 제한 방침으로 그동안 민간단체가 진행해온 개발원조 사업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