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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금강산관광, 쌀.비료지원 재개 계기될까?
2009년 08월 27일 (목) 12:54:12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추석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치르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과 쌀.비료지원이 재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면 금강산 관광과 쌀.비료지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만, 바로 가시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 이산가족 상봉 연계... "별도 고위급 회담 필요할 수도"

남북 모두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치르자는 데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지난 10-16일 평양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 행사 등을 합의할 때부터 제기된 것이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대의 합의문만 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은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그런 것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이 되기 전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 조치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그것(금강산 관광 재개)을 의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 피격사건에 따라 남측 정부가 관광재개 조건으로 내건 '당국간 협의를 통한 진상규명, 신변안전, 재발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지만 금강산 관광 확대나 신변안전 문제 등 풀어야 할 것이 많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하나로 될 사안이 아니라 남북관계 현안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에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일단 상봉행사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이번 적십자 회담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합의되면 15개월여 만에 닫혀 있던 금강산 관광의 문이 일반인들에게 열리게 된다는 상징성도 크다.

쌀.비료 등 대북인도적지원... "적십자 회담만으로 안 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쌀.비료 등 대북인도적지원 재개 문제도 관심사다.

비료 문제는 적십자 회담을 통해 다뤄왔고 이 문제가 인도주의 사안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번 적십자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출발에 앞서 "1년 9개월 만에 이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의논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노력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혀 의제의 폭을 넓혀 놨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북측이 쌀.비료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적십자 회담 첫날 회의에서도 북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홍익표 전문연구원은 "북한도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비료는 연초나 장마 끝나고 필요한데 이미 시기가 지나갔다"라면서 "쌀도 역시 한달 있으면 추수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점은 벗어났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쌀.비료 지원을 제한해왔던 정부 입장에서도 명분을 축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홍 연구원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6자회담 복귀 정도는 되어야 정부 입장에서 쌀.비료 지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적십자 회담은 대북 쌀.비료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쌀.비료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당국간 별도의 회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 연구원은 "이번 적십자 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당장 합의되더라도 경추위 회담을 비롯해 국내 프로세스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료 문제를 적십자 회담에서 다뤄왔지만, 통일부가 대한적십자사에 행정업무를 위임했을 뿐이지 결정 권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DJ 서거를 계기로 북측 '특사 조의방문단'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당국간 대화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산가족상봉으로 조성된 분위기를 타고 금강산 관광 및 쌀.비료 지원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풀기 위한 당국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