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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합의로 '9월 6자회담설' 유력
오바마 특사 방북 합의 불구, '한국 달래기' 시간 필요
2010년 07월 15일 (목) 16:02:45 김치관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직후부터 북미간 대화와 접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아직 천안함 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9월 6자회담 개최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발빠른 북미대화 재개는 ‘준비된 카드’

지난 9일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장성명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을 통하여 평화협정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호응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마디로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을 출구로 제시한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반응. 클린턴 국무장관은 주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강조하며 ‘북한 행동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2005년 6자선언(9.19공동선언)의 약속 이행’을 거론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북.중과 한.미가 각각 한목소리를 냈다는 일반적 평가와는 차이가 나는 상황, 따라서 실제로는 북.중.미가 6자회담을 합창하고, 한국만 북한 규탄으로 일관하고 있는 새로운 구도가 성립됐다는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달리 말하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소외됐었다는 얘기다.

특히 북.중.미가 큰 틀에서 6자회담 출구에 합의한 시점이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5월말 미.중 전략대화(5.24-25일)였다는 사실은 소외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짐작케 한다.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북.중 전략대화 직후 방한한 힐러리 장관은 26일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천안함 대응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라는 ‘투 트랙’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이는 미.중 전략대화에서 천안함 출구전략으로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때부터 북.미간 접근도 시작됐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중 전략대화 직후 미국은 재미동포의 조언을 받아 유럽주재 한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측에 오바마 대통령 특사 파견을 타진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 7월말, 8월초 경에 오바마 친서를 지닌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천안함 사건이 다뤄진 유엔 안보리 회의장으로까지 이어져 의장성명이 막판 문구조율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측이 신선호 북한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 서한을 전달하는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결국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된 당일인 9일, 북한은 북미장성급회담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미장성급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을 다루기 위한 대좌(대령)급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는 북미간 사전조율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다.

한국, 미국 발목잡기 나설 듯.. 9월 6자회담 개최설 유력
남북관계, 추석 이산상봉과 대북 식량지원부터 시작할 듯 

이처럼 북.중.미가 사전 조율에 따라 6자회담을 매개고리로 발빠르게 대화국면으로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과 없이는 천안함 탈출구를 찾을 수 없도록 스스로를 가둬둔 한국은 외톨이로 남겨진 채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스스로 천안함 사건을 유엔에 회부해 얻어낸 의장성명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 것과도 어긋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6.2지방선거 이후 미뤄둔 당.정.청 재정비 과정에서도 통일.외교.안보 라인을 거의 교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천안함 관련 대응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 설 자리를 잃고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최대 위기다’고 한 발언과 <조선일보>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쨌든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고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전처럼 또다시 한국 정부가 ‘미국 발목잡기’에 나서 심지어 북미간 합의된 오바마 특사 방북마저 제때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미국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중건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그간 북한과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해본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악화되기만 했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워 6자회담이 재개되는 모양새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또한 6자회담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이 드러난다면 이 또한 선거를 앞두고 도마에 오를 수 있어, 6자회담 재개를 목표로 예비회담 등의 프로세스를 진행해 9월 중 한두 차례 6자회담을 개최하되 본격적인 6자회담 가동은 선거가 끝난 11월 이후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에 불러낸 것을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구체적 성과는 한두 차례 회의 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변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이미 합의한 특사 방북 등으로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여전히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미.중의 설득으로 남북관계 개선도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북미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에 북.중.미가 동의한 상황에서 결국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할 것이고 결국 남북간에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식량지원 같은 인도적 교류로부터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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