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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발사설', 대북전문가 '갖가지' 해석 | ||||||||||||
정욱식 "북한, 인공위성 대리 발사 '딜' 위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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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과연 '미사일'을 쏠 것인가? 최근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되면서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에 초점을 맞추며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는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내외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장거리 발사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 자꾸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인공위성하고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기술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의도에 무게를 뒀다. 정 대표는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장거리 로켓체 발사 준비에 들어갔나는 부분은 북한은 인공위성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강성대국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 인공위성"이라고 봤다. 그는 "특히 전체국가들, 독재국가들에서는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상징물을 통해서 강성대국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 강하며 그것은 2000년 북.미간 미사일 협상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클린턴 정부에게 계속 요구했던 것은 '이것이 미사일로 쏘는 것이 걱정된다면 너희들이 쏘아 달라'는 것이었다"며 북한이 인공위성 대리 발사를 요구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왜 장거리 발사체를 준비하고 있냐면 6자회담과 북.미 회담에서 미사일 문제가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핵심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포기하되 미국이 인공위성을 대리 발사해주는 그런 형태의 딜을 북한이 제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추측했다. 한편,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지난 1년 정부의 정책은 알맹이가 빠지고 껍데기가 남았다"며 "상생.공영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 대결정책이었다"고 정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주의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세교연구소, 한겨레신문, 코리아연구원 등의 주최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됐으며,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리더십', '경제정책', '사회정책', '외교안보정책' 분야로 나뉘어 각각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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