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politics/2012/04/07/2460242.html#

[이슈&한반도] 대북 식량 차관 6월 만기…대책은?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토요일, 남북의 창 이현주입니다.

먼저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7년 동안 북한에 제공했던 대북 식량 차관이 오는 6월로 만기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달 후인 6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식량 차관을 갚아야 하는데요.

정소라 리포터가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빌린 차관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10월 평양 인근의 남포항. 쌀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40kg 단위로 포장된 쌀엔 ‘대한민국’, 네 글자가 선명합니다.

대북 식량 차관 형식으로 지원된 남한 쌀이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영애(홍남시 용성2동) : "쌀 품질이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정말 정성 들여 가공해서 한국에서 보내준 쌀이 아닙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처음 지원한 것은 지난 1995년입니다.

북한에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당시 15만 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북한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일회성에 그쳤던 식량 지원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2000년 9월 2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은 대북 식량지원을 차관 형식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 정부는 남북한 관계가 아주 좋은 국면으로 발전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무상지원하고 싶었는데 한쪽에서 퍼주기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나가는 방편으로 차관지원이라는 형식을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거죠."

한 달 후 태국산 쌀 30만 톤과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이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식량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한해 북한에 전달된 식량차관은 모두 8,830만 달러나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7일, 북한은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던 2000년 분 식량 차관을 상환해야 합니다.

첫 상환일에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583만 달러로, 우리 돈 약 67억 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년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북한에 식량 차관으로 제공했습니다.

차관 원금은 7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이자는 연리 1%를 적용해 1억 5천만 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환 규모는 모두8억 7500만 달러로 우리 돈 8230억 원에 이릅니다.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최초 상환일인 올해 6월 7일583만 달러, 우리 돈 67억 원을 시작으로 2013년 578만 달러,2014년 1,970만 달러 2015년 1,950만 달러 등 2037년까지 상환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습니다. 정부는 또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섬유,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8천만 달러어치를 차관 제공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원자재 차관 가운데 3%인 240만 달러를 북한산 아연 1000여 톤으로 갚아 현재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87억 원입니다.

북한은 이 돈도 2014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약 98억 원씩 갚아야 합니다.

지난 1997년 8월 착공돼 북핵 위기로 2006년에 중단된 경수로 사업도 우리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공정률 34% 단계에서 중단된 경수로 사업에 모두 1조 374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9320억 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모두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이 투입됐지만,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면서 이 돈을 회수할 길은 막막합니다.

일본의 경우, 경수로 사업 투자금의 상환을 포기하고 자국내 손실로 처리했습니다.

<인터뷰>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북한 스스로 이것을 손실로 처리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는 이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채권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케도 문제가 향후에 어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주변국들의 어떤 관계 개선이 됐을 때 우리가 채권국으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어떤 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수단으로써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해외에서도 많은 차관을 들여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6년, 구소련 시절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38억 루블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환율변동과 이자를 감안해 대북 차관이 110억 달러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개도국에 대한 채무 조정으로 북한 채무의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처음부터 90% 까지 탕감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80% 까지 했다가 다시 90% 까지 낮춰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것마저도 좀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자기네들이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탕감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른바 정치적인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중 간 무역은 급격히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구조는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연간 50만 톤의 중유 공급과 잦은 식량지원은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대중 채무액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무역 수지 적자를 일부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중앙 정부가 나서서 탕감을 해주고 있다는 것들도 나옵니다만 그런 건 도무지 확인되지 않은 그야말로 추측성 루머에 불과한 부분들이죠. 직접적으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도움을 받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굳이 채무 문제를 꺼내가지고 북중 간에 이러한 일종의 밀월적인 상황들을 좀 손상시킬만한 그런 여지들을 굳이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부분들로 추측이 됩니다."

식량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차관, 거기다 경수로 사업금까지 합치면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차관은 모두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북한이 상환날짜에 맞춰 차관을 상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상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보다 적법한 상환 절차를 밟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국인 북한이 그 채무상태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나온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일단은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그것을 신호를 보내주고 그리고 얼마의 채무가 있다, 협상하자, 이것에 대해서,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줘야 합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현금보다는 광물과 같은 현물로 받는 방법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와 함께 풀어나가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당장의 현금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갖고 멀리 내다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대북 채권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 영향력을 높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결국은 누가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규모도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리 경제적인 그런 역할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협상 카드로써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의 어떤 투자 협력 사업이나 그 다음에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해서 좀 우선권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어떤 협상력에서의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되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사정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북한이 대북차관을 상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 규범을 생각할 때 남북이 대북 차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또다시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남북이 일단 대북 차관 문제를 논의할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남북관계 발전의 디딤돌로 삼는 전략적인 지혜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입력시간 2012.04.07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