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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는 4월, 남북관계는 6월이 분수령
‘클린턴 대북특사’ 성사여부 초점
[정창현의 시대읽기]북의 신년 공동사설로 본 2009년 한반도 정세
[95호] 2009년 02월 01일 (일) 17:30:15 정창현 이제이컨설팅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khistory@dreamwiz.com


지난 1월 1일 북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의 대내, 대남, 대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북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며 북측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가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로 출범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도 주목된다. 북의 신년 공동사설을 중심으로 올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전망했다.


지난 2006년 5월 17일 오후 1시 평안남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1950년대 강선제강소)를 처음으로 밖에서 볼 기회가 있었다.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다. 공장 굴뚝에서는 아무런 연기가 나지 않았다.

다시 ‘강성대국 건설’의 선두에 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강선제강소는 1956년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인 천리마운동이 시작된 공장이다. 1956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당시 내각 수상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란 제목의 연설을 했다. 그 직후 김일성 수상은 강선제강소를 방문해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를 1만t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혁명적 열의를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호응해 강선제강소 노동자들은 6만t의 생산능력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두 배에 달하는 12만t을 생산하는 ‘기적’을 달성했다. 강선 노동자들의 분발은 전국으로 번져 유례없는 생산 증산으로 이어졌다. 북녘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한 ‘천리마대고조’의 시기였다.

그러나 천리마운동의 ‘고향’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절에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다. 2006년에 필자가 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북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다가왔다.

2년 7개월 후인 2008년 12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하면서 다시 한번 ‘혁명적 대고조’의 선두에 설 것을 주문했다. 북은 지난해 1989년의 경제규모를 비로소 뛰어넘었다. 1989년 이후 옛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 김일성 주석 사망, 연이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북의 경제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러나 1998년 ‘강성대국 건설’을 새로운 구호로 내세운 북은 10년 만에 1989년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1953년의 전쟁이 끝나고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는 3개년 계획(1954∼56)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3개년 계획을 마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쌓기 위한 5개년 계획(1957∼61)에 착수하려고 하던 시점에 김일성 주석이 당시 강선제강소를 찾았던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출발지로 다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택한 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제끼려는 것은 당과 인민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치켜올릴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강성대국 대문을 열 기간은 이제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았고, 또 허다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지만 인민의 창조력과 새 기술로 장비된 주체공업의 뒷받침이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이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더욱 억세진 자력갱생의 위용을 발휘해 강성대국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림으로써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 대문을 활짝 열어 제끼자는 호소”라고 해설했다.

자력으로 ‘초고(超高)전력 전기로’ 완성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초고(超高)전력 전기로’를 자력으로 건설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초고(超高)전력 전기로’는 2005년 북의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완성한 ‘초고(超高)전력 제강법’을 도입한 것으로 초고전력에 의한 강철생산 방식은 일반전기로 방식에 비해 15배 이상의 생산속도를 내면서 소요 에너지를 7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북이 도입했다는 신형 노(爐)는 기존 교류전기로를 직류전기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대규모 제강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시찰은 이 기업소가 지난 몇 년간 공장현대화에서 이룬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범으로 금속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보여준다.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북은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통해 “기어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아야 한다”며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력사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해”라고 규정했다. “중대한 력사적 계선에 서 있다”는 비장한 표현도 썼다. 이는 북의 지도부가 올해를 경제건설에서 얼마나 중요한 해로 보고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북은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제2의 천리마운동)’를 “혁명적 군인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를 비약적인 발전단계로 올려 세우기 위한 새로운 총진군 운동”으로 규정했다. 공동사설은 여전히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과거 공동사설에서는 전력·석탄·금속공업·철도운수 등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을 병렬적으로 강조했으나, 이번 공동사설에서는 금속공업이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기둥이라며 금속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신의주 낙원기계련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속·전력·철도·무역 등 내각의 주요 경제부서 책임자들을 현장 실무자 출신으로 교체해 분위기 쇄신을 단행했다. 금속공업상에 김태봉, 전력공업상에 허택, 철도상에 전길수가 임명됨으로써 북이 강조하는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 중 2007년 9월에 교체된 석탄공업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책임자를 바꿨다.

북은 올해 평양과 주요도시의 현대화, 공장·기업소의 개건 정상화, 해외자본의 유치 등을 통해 2012년을 목표로 세운 ‘경제지표’를 모든 부문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전망을 세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미통중 무남무일’(通美通中 無南無日)

북은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 경제재건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의사를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통미통중 무남무일’(通美通中 無南無日) 정책방향을 시사했다. 즉 전통적인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하며, 대북정책 전환이 없는 한 한국과 일본은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북은 공동사설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대외정책을 표시했다. 지난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정상화와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내에는 북미대화에 대해 두 가지 기류가 대립되어 있다. 첫째는 부시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즉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남겨 놓은 정책 유산인 2·13 합의 3단계 ‘검증 가능한 폐기’ 협상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지속하는 것이다.

둘째는 2000년 클린턴 행정부가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대북특사로 보내고, 직접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과 같은 ‘통 큰’ 대북협상을 하는 방안이다. 2000년 10월 북미 간에 합의한 ‘조미공동선언’에 기초해 북미관계와 한반도비핵화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것이다.

1월 20일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빠르면 2월 말까지 대북정책 재검토를 끝내고 북과 다시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후자보다 전자 방식을 선호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고위급 대북특사직 후보로 거론되는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북정책의 기조는 차기 행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다”며 “엄격한 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민주, 공화 양당 간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오바마 행정부도 6자회담 틀 안에서 북의 핵 개발계획 검증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사정에 밝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미 국무부 관료들이 선호하는 6자회담 틀에 매달릴 경우 복마전 같은 워싱턴 관료정치의 희생물이 되기 쉽다”며 “이럴 경우 또다시 미국은 관료적 타성에 젖은 ‘주고받기’(tit-for-tat) 식의 지루한 협상을 일상화할 것이고, 북은 이에 ‘살라미 전략’(협상카드 키우기 전략)으로 대응해,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제2의 핵실험과 같은 또 다른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듯이 이제 북핵문제는 과거의 관료적 협상 행태에서 벗어나 역발상의 통 큰 외교 구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사 방북과 국교 정상화 제의 같은 역발상의 파격적 고강도·고위급 대북외교가 6자회담에 탄력을 불어넣고 ‘검증가능한 핵 폐기’를 순조롭게 이행시켜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예 취임 초기에 클린턴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내 역사적 반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클린턴 특사가 검증 가능한 핵 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북미 적대관계 해소는 물론 북미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북쪽의 화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측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사 방북’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한 북 전문가는 “북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할 경우 북핵 검증 및 2·13합의 3단계 협상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4월 ‘클린턴 특사설’

성사 여부는 북측이 클린턴 특사가 방북했을 경우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에 심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 11월 7일 뉴욕에서 전미외교정책회의(NCAFP)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북측 참석자는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미국의 핵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된다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며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되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외무성 관료보다 북측 국방위원회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측이 먼저 군 고위인사를 워싱턴에 특사로 보내거나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인사를 초청해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특사교환을 위한 사전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북미 간 실무접촉을 통해 북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에 호응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는 방식이 북핵문제를 푸는 최선의 수순일 것이다. 유력한 시점은 4월 말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100일이 넘어가면 북미대화는 또 다시 지지부진한 회담에 빠지는 과거의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있다.

 지난 1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새해 축전 교환을 통해 올해 성공적인 ‘북중친선의 해’를 다짐했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를 ‘북중 친선의 해’로 기념할 것을 북과 합의했다.

중국은 1월 9일 후정웨(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단장으로 한 외교부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해 ‘북중 친선의 해’로 지정된 올해의 각종 교류 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관심의 초점은 ‘북중 친선의 해’ 기념행사를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여부다.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할 경우에는 중국의 고위인사가 방북할 것이며 베이징에서 할 경우에는 북의 고위인사가 방중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부분 올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북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6년 1월에 방중했고, 후 주석은 2005년 10월에 방북했다. 올해 북미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북중 간의 정치·경제교류도 2000년대 들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북은 1월에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중국과의 최대 교역 창구인 중국 단둥(丹東)에 세계 최초로 영사출장소를 개설했다. 중국의 대북투자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허난(河南)성의 이마(義馬)석탄그룹은 북의 안주 석탄공사와 1000만t의 광산 개발과 120만t 규모의 화학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내용의 개발의향서를 체결했다. 북의 이동통신과 금융분야에 투자한 이집트의 오라스콤, 상원시멘트에 투자한 프랑스의 라파즈 등에 이어 중국, 홍콩, 유럽 기업의 대북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자력갱생과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는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는 올해도 폭풍전야

지난해 말 통일부는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의 해로 만들어보겠다”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대화 의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는 제대로 된 근본적인 전략을 세워 보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대북제의 등은 하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1년 전 북측과 비공식 접촉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초 ‘MB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측근인사를 베이징에 보내 북측 인사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조율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북측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 금강산 피격사건, 북의 개성공단 통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북 내부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대북 이념공세가 보수층의 결집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북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표대”라며 “서로 적대시하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상태에서는 북남관계의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숭미 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자주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경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로 읽힌다.

《조선신보》는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의 기본이념인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실천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는 한 북측이 대남관계에서 기존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도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벌써부터 5∼6월 꽃게철을 맞아 서해해상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길한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다.

다만 6·15공동선언 9주년을 맞는 6월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는 있다. 현재로선 실현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우리 정부가 조건 없이 5만t의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한편, 6월 남북공동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남북대화가 다시 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부동력보다는 북미관계와 6자회담의 진전이 남북관계에도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하는 외부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