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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강화한다며 9.19 위반하나?
<초점> 미 2010NPR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은
2010년 04월 08일 (목) 11:34:45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오바마 미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미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조의 '2010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다. 이 중 '소극적 안전보장', '확장억지' 관련 정책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소극적 안전보장(NSA)'이란,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핵무기를 사용 또는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특별브리핑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비확산 의무를 다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라고 단서를 달았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란, 북한과 같이 NPT 의무를 위반하는 나라들을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NPT 위반국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동맹국(한국)도 만족시키고 NPT 강화도 꾀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오는 5월 NPT 평가회의에 대비해 "북한이 유일한 케이스인데, 탈퇴를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조항도 하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개발 다 해놓고 북한처럼 탈퇴해버리면 통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퇴절차도 까다롭게 하면서 처벌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진영은 NPT 강화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6자회담의 전도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장,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9.19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6자회담에 복귀해 9.19공동성명 이행을 재확인하라'는 미국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북한 등을 '국외자(outliner)'로 지칭한 오바마 대통령이나 "기본적으로 그같은 범주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게이츠 국방장관에 이르면, 현 행정부도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대북 선제핵공격 교리'를 답습하고 있다는 의구심 마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순순히 핵무장 해제의 길로 나서기보다는 반발할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노선'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NPR에서도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방침'을 유지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핵무기 숫자와 역할 감소에 따라 한국에 대한 '핵우산'이 약화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0NPR에 따르면, 잠수합 탑재 순항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했다. 냉전 이후 잠수함에서 떼어내 미 본토기지에 보관해오던 것이다. 일본에는 비공식 사전통보했으나 한국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술 전투-폭격기와 중폭격기에 의한 전진배치 핵무기 능력은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핵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핵무기 감축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게 2010NPR의 결론이다.

특히 지난 2월 '2010 국방4개년검토보고서(QDR)' 등에서와 같이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안보전문가는 "한국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다.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2010NPR)이 한반도에서는 '자위적 핵억제력 노선 강화(북)'나 '확장억지력 강화(남)'라는 모순된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NPR 내 한반도 조항들이 '핵무기 없는 세계' 슬로건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