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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연구소 "남북대화 재개 전략 필요"
"北, 급변사태 희박..신정부 전략적 대비 요구"
2013년 01월 28일 (월) 15:56:26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유성옥)가 '2012년도 연례 전망 보고서'인 '2012년도 정세평가와 2013년도 전망'을 지난 27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신정부는 북한이 정권교체기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도발을 하지 않도록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회복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협상 다각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신정부가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힘을 실을 때 핵실험 위협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전망은 이명박 정부가 취해 온 대북강경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만약, 신정부가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북측이) 이명박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대남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북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대남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즉, 박근혜 새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원칙고수 입장을 재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조치가 강화될 전망으로 연초에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하면서도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하면서도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천명되기 전까지 'wait and see'전략(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해 박근혜 새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민의 민생문제, 경제난 해소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협과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남한 신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완화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정부의 '기다리는' 대북정책에 기대지 말고 새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마땅한 해법이 없고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며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한국이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느냐에 상당항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신정부는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남북관계의 정체된 형국을 타개하는 선도적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여, 한국이 미.중 양국과 조율하면서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 새 정부가 남북관계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북.미 관계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연구소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핵 비확산으로의 문제 초점이 이동하는데 대해 새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수정헌법 전문에 '핵무기 보유국'임을 명시한 이상, 북핵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핵비확산 우선론, 플루토늄(Pt)문제와 고농축우라늄(HEU)문제의 분리해결론 등 관련국간 이견 발생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조차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핵비확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도록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 급변사태 가능성 희박..신정부, 전략적 대비 요구'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북한 정세에 대한 분석에서 급변사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당.정.군 핵심 요직 장악 및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김정은 체제의 결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단기적으로 군부 쿠데타 또는 민중 봉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북한 체제의 유지.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향후 3~5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의 건강상태가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대남 비난을 자제하면서 당분간 우리측의 태도를 관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연구소는 "우리 신정부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북한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남 도발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신정부 초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대비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연구소는 북한의 내부정세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 (9.9) 65돌, 정전협정 체결(7.27) 60돌을 통해 내부결속을 강화하며,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과 간부들의 역할 제고와 업무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중앙과 지방, 상부와 하부에 이르기까지 1970년대 수준으로 당의 영도적 지위를 회복하는 동시에 권력 엘리트에 대한 실적 중심의 '독려.검증'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김정일애국주의'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CNC(컴퓨터수치제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나서는 한편, '6.28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조심스럽게 확대.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