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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가능하지도 않고 능사도 아니다
<칼럼>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2013년 01월 21일 (월) 00:30:50 김근식 tongil@tongilnews.com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치학)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이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2012년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력한 대응이 예고되었긴 하다. 그리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2009년 대북결의 1874호 채택으로 인해 북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발사도 유엔결의 위반이 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 논의를 거쳐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된 결정이 나오는 게 순리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사태는 단지 대북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대북제재 내용을 뛰어넘을 만한 실질적인 추가적 제재결의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만 가지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채택한 적이 없다. 사실상 북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고 있는 1718호와 1874호는 공히 미사일 발사가 핵실험으로 연결되고 나서 채택된 결의안이다.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된 1695호는 대북경고와 추가악화 방지를 담은 것이었고 실질적인 제재 내용은 담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당시는 북한 스스로도 인공위성이 아닌 미사일 발사임을 공식인정한 것이었다. 결국 북이 인공위성을 주장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린 경우 추가적인 핵실험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를 결의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의 내용 또한 마땅한 게 없다. 이미 두 개의 제재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조치의 대부분은 실행중이다. 뾰족하게 북을 더욱 아프게 할 만한 제재의 실행파일이 별로 없는 셈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입증되듯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그로 인해 경제적 타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다. 2005년 미국의 금융제재 역시도 오히려 BDA(방코델타아시아) 사건 이후 북은 동일한 방식의 제재를 우회하고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치밀하게 일치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북의 최대 우방인 중국의 적극적 협조가 병행되지 않는 한, 제재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한, 이른바 ‘물샐 틈 없는’ 제재는 불가능한 것이고 대북 제재의 경제적 효과는 그 자체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합의도출도 어렵고 뾰족한 내용도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미흡한 대북 제재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오히려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완화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도 북한과 미국은 2012년 로켓발사를 앞두고 물밑 의견조율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4월과 8월에 각각 미 백악관 관리가 비공개로 평양을 방문했음이 그 증거다. 북한은 로켓발사가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기리는 대내정치용 행사라며 불가피성을 미국에 설명하고 미국은 미사일 아닌 인공위성임을 이해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선에서 의견교환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장거리 로켓발사 국면은 일정한 숨고르기 이후 본격적인 협상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북의 위성발사가 사실상 성공으로 평가되면서 북미간 직접 협상의 필요성과 절박성은 오히려 더 증대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맞대응이 교환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통제불능의 긴장고조로 흐르는 것은 새로 출범하는 시진핑 체제와 오바마 2기 행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아니라 부담일 뿐이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한반도 긴장이 한껏 고조되고 이에 연루되어 미.중 간 갈등도 첨예화되었지만 결국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합의되었고 이후 북미협상이 실제로 진행되어 2.29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번 위성발사 역시도 안보리 국면 이후에는 제재와 도발이 맞교환되는 긴장고조 국면보다는 일정한 냉각기를 지나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보다 여유를 갖고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에 올인하기 보다는 북미협상을 통해 핵문제가 관리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