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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美, 보즈워스-강석주 회담 기대"
서해교전이 방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글쎄'
2009년 11월 10일 (화) 17:07:25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마침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9일(현지시간)자 <워싱턴포스트(WP)>가 미 고위관리들을 인용 보도했다.

10일 오후 정부 고위당국자도 "(방북 관련) 미측 발표는 조만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멀지 않은 시점에 갈 건데", 아직은 시점이 특정돼 있지 않고 "'연내 이전이다' 그 정도까지만 나와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7일 북.미가 뉴욕채널을 통해 방북 시기를 최종조율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는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있고 당위는 있지만 확실하게 보장돼 있거나 북한의 약속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기대'의 근거는 무엇보다 보즈워스 대표의 상대역으로 강석주 북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선다는 점이다.

"북한의 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보다 상위 지위에 있고, 더 많은 권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사가 협의에 나서는 것은 좋은 일"이며 "미측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보즈워스 방북 시 강석주 회담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자회담 복귀 전 2차 양자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거나, '북한이 여러 차례의 양자대화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2번도 너무 많다는 입장이다'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북미접촉이 몇 회가 있을지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북미접촉이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데 대해 한.미 양측의 강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 확실히 풀겠다 해도 우리 정부는 반대할 것인가'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북.미대화에서 북한이) 비핵화만이 아니라 적대시정책이나 한반도의 기존 한.미간의 안보 구도를 건드릴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협상 구도와 비핵화 목표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서해교전이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가늠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양측에 사상자가 발생했던 2002년 서해교전 시에는 제임스 켈리 미 대북특사의 방북이 연기된 적이 있다.

'미국의 행보가 지나치게 더딘 것 아닌가'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부시 행정부 1기와 비교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2001년 1월에 취임한 부시 1기에서 북한이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첫 북미대화는 2002년 10월에 이뤄졌다는 것이며, 그 때와 비교하면 "속도는 상당하다"는 평이다.

그러나 이후 북.미대화 속도는 " 북한이 거기에 어느 정도로 호응할 수 있느냐, 북한의 비핵화 진의가 어느 정도냐에 많은 부분 달려 있을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조심스러질 수 있는 기류가 워싱턴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경계와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5~6일 워싱턴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보즈워스 대표와 성김 특사 등, 9일 도쿄에서 사이키 아키다카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만나 북.미접촉 상황과 정상회담 준비, 일괄타결안에 대해 협의하고 돌아왔다.

위성락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보즈워스.성김 특사와 2차례 만났으며 둘째날에는 '일괄타결안(그랜드바겐)'에 대해 1시간 가까이 협의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미.북접촉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북.미대화가 가시권에 접어듦에 따라 제재가 이완될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담금질 했으며, 여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