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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조평통, '남조선 인권유린 백서' 발표
2013년 03월 19일 (화) 14:19:38 이승현 기자 tongil@tongilnews.com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18일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고발한다'며 백서를 발표했다. 

조평통은 백서 앞머리에 "남조선을 처참한 인권폐허지대로 전락시키고 미군의 야만적인 인권유린 만행에 항변 한마디 못하는 괴뢰들이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 18일 보도에 따르면, 백서는 "인권은 무엇보다 국가주권에 의해 담보된다"고 하면서 "미국이 강요한 각종 협약과 협정을 통해 유린 말살"되고 있는 인권침해 유형으로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와 '전쟁연습, 생태환경파괴로 인한 피해' 등을 꼽고 여러 사례를 들어 폭로했다. 

백서에 따르면 "1945년 남조선을 강점한 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와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수십 만 건에 달"하며 "특히 이명박 패당이 집권한 후 남조선 강점 미군범죄는 선임 정권시기에 비해 22%나 늘어났다." 

더욱이 "미군의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서는 또 "미제가 남조선에서 감행한 각종 전쟁연습으로 하여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논과 밭, 산림, 어장, 수많은 명산들이 황폐화됐으며 독성물질이 살포된 지역에서는 동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주민들이 죽음의 병마에 시달리는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 인민들에게 입힌 인적, 물적 피해를 총 집계하면 근 50조US$로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백서는 '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탄압과 빈곤, 실업, 자살,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 통계를 예시하면서 한국을 '인권폐허지대'라고 지목했다. 

백서는 "보안법은 인권을 법률적으로 탄압 처형하는 도구"라고 주장하며 "1948년 조작 후 불과 1년 동안에 11만 8천여 명의 남조선 인민들이 이 법에 따라 검거, 투옥"됐고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이어오며 (중략) 인민혁명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 동부베를린사건 등 이 악법에 의한 특대형 반인륜 범죄사건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백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1년 반 사이에 1천840여개의 정당, 단체들을 악법에 걸어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몰아 탄압하고 그 관계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했으며 "집권 2년 동안에만도 개인들의 자료 1억 2천13만여 건, 인터넷 가입자들의 인물동향자료 164만여 건이 정치사찰에 공공연히 이용"됐다고 폭로했다. 

한편, 백서에 따르면 "지금 남조선에는 전체 주민세대의 45%에 달하는 700여 만 세대가 거처할 집이 없어 하루하루를 뜨내기 생활로 연명하고 있는가 하면 집 아닌 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또 "절대 빈곤층 570여 만 명,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250만 명 등 삶의 막바지에서 신음하는 빈곤층이 1천여 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수백만 명의 완전실업자와 1천만 명에 달하는 반실업자, 청년실업자 275만여 명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으며, 매일 40여명에 달하는 자살자와 매일 6천여 건씩 발생하는 각종 범죄사건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백서는 언급했다. 

백서는 "제반 사실은 남조선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인권동토대, 인권불모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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