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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말까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3.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억원 줄어들어
2010년 08월 17일 (화) 14:22:43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올해 7월말까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액은 371억 6,400만 원으로 올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순수사업비 1조 1,189억 1,500만 원의 3.32%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4억 원보다 100여억 원 줄어든 규모다. 또한 2010년 남북협력기금 지출액 중 신종플루 관련 물자 지원(112억 원)등 지난해 진행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부문별로 사회문화 협력사업 12억 5,000만 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4억 7,000만 원, 인도적 지원사업 130억 8,000만 원, 교류협력기반 조성(경제) 103억 원, 경협교역자금대출 98억 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26억 원 등이다.

이같이 저조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지난 3월 말 천안함 사건과 이에 대한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남북협력기급 집행률은 적게는 50%, 많게는 92.5%를 기록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도 18.1%, 2009년 8.6%로 떨어졌다. 남북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올해 집행률은 이보다 더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이후,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저조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남북교류협력 단계를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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