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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로켓에 '자충수' 둔 한국, 정책 전환 필요하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향후 전망
[0호] 2009년 04월 09일 (목) 14:19:43 윤지훈 민족21 기획이사  koreauni@minjog21.com
   
▲ ⓒ서평방송
4월 5일 중국 베이징. 관영 CCTV 속보를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두 달 전부터 예고되었던 북한의 로켓 발사가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 속에 발사되었다. CCTV 평양 특파원은 평양 주민들의 표정을 상세하게 소개하였고, CCTV 진행자는 일본의 방송 진행자들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보도하였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고 베이징을 방문하였던 필자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당일 베이징에서 북한 사람과 함께 이 광경을 지켜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파트너였던 북측 관계자는 들뜬 표정으로 TV를 예의주시하였지만 필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전망하며 머리가 복잡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국들의 상호 정치게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순항할 것으로 예상했던 북미관계는, 그리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무색하게 만든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전후한 몇 가지 상황을 복기해 보고, 관련국들의 대응 방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감지되었던 두 달 전부터 미국과 일본은 위성 레이더망과 공중 정찰기 등을 총동원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3월 12일 친절하게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등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하며 운반 로켓 ‘은하 2호’에 시험 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장착해 발사하겠다며 자신들의 일정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실제 발사를 감행하기 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발사 예정시각을 통보하며 북한의 계획대로 로켓을 발사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2006년 UN안보리 1718호 제5항에 규정된 ‘탄도미사실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 중지’라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 압박하며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인 공세를 펼쳤으나 실패했다. 이 결의안이 발표되었을 때 이미 북한은 1718호 대북제재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던 터라 일본, 미국, 한국의 압박에 응할리 없었을 것이다. 사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두고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며 갑론을박하였다. 또 이것이 UN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발사체에 대한 의미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로켓 앞에 살상 무기를 장치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되고, 인공위성을 장착하면 발사 추진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UN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나와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 중지’에 대한 해석도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전 세계 국가에 허락하고 있는 1967년 체결된 유엔 ‘외기권우주조약’과도 상충된다.

따라서 미사일인지 위성발사체인지, UN안보리 1718호 위반인지 아니면 1967년 체결된 UN 외기권우주조약에 따른 북한의 인공위성 시험발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나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각국은 자국의 외교력을 총동원해 UN안보리가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해석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우주 공간 활용을 위해 항공우주분야 과학기술 발달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며 연구진을 독려하고 있고, 군사, 상업, 과학연구용 위성을 1만여개 이상 쏘아 올리며 경쟁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은 1970년에 Lambda-4S 로켓 위성 발사 이후 110여개의 궤도내 위성이 있으며, 미국은 1958년 Juno 1호 발사 이후 1,000여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군사분야 위성은 각국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더하면 총 위성 보유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과학실험용 위성을 1992년 해외발사체를 이용하여 쏘아올렸고, 올 하반기에는 전남 고흥 외나로도에서 KSLV-2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발사체와 자체 위성 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한국은 “북한은 안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 거액을 들여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하는 것은 향후 발사체의 군사적 전용이 의심되기 때문 이란다. 이것은 전형적인 강대국 중심의 논리이며, 우주과학기술의 독점적 지배를 강화하여 정치군사적 지배질서를 유리하게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내가 하면 평화적인 우주공간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이요, 남이 하면 전 세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에 순순히 응할까? 지난 60년 ‘자주’를 강조하며 버텨온 북한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1타 4피’ 북한의 미사일 정치학

그렇다면 일본, 미국 등 강력한 대북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이 인공위성 시험발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사별 논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 북미관계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선제적 대응, ▲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 및 후계체제 논의 등 불안한 북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체제 결속용, ▲ 개량된 미사일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 2012년 강성대국 목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다. 이런한 분석은 분석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복합적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북 유화정책을 밝혔던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검토기간이 끝나는 5~6월까지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고, 북한은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였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인공위성 시험발사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를 앞당기기 위한 시위용이라는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 시위용이었다면 보스워즈 대북특별대사의 평양 방문 시도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며, 미국이 지원하는 식량지원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북한은 부시 행정부 임기말의 북미간 협상 수준이 아니라 2000년 울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서명한 북미공동코뮤니케 수준에서 근본적인 적대관계 청산 및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 문제, 즉 핵과 미사일 능력에 관한 국제적인 논란을 피해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 시험이었던 것이다.

한편 북한은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 3기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 당국자들은 김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후계자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북한 내부 체제를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며, 김위원장이 직접 공언했던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확실한 희망을 인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위성의 발사는 북한 과학기술의 응집력과 발전상을 눈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건강 이상설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과 올해 초 김위원장의 현지지도 보도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이 얼마나 절박하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하는지와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이다.

로켓 발사 성공인가, 실패인가?

위성 시험발사 직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자기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발표하고 선율과 측정 자료들이 470㎒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표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와 미군북부사령부(USNC)의 분석 브리핑을 근거로 2, 3단계의 추진체가 분리되지 못하고 동시에 같이 떨어졌다며 어떠한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히 2, 3단계의 추진체 분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궤도에 진입했다는 위성의 실체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성급히 실패를 단정해 버린다면 이후 대응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정확히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사거리가 1998년 광명성 1호보다 두배 가량 늘었다는 것도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미국, 일본,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광명성 2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할 문제가 아니다. 수차례의 로켓 발사 시험은 개량된 성능의 추진체를 얻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북한 또한 이번 광명성 2호의 궤적을 분석하며 기술적 진전을 위해 또 다른 시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번 광명성 2호를 ‘시험통신위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향후 본격적인 통신위성, 그리고 기상위성 등의 추가 발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리의 대응은 용두사미(龍頭蛇尾)

그렇다면 북한의 시험위성 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일본의 즉각적인 소집 요구에 따라 UN안보리가 개최되었지만 3차례의 휴회 동안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채택되지도 않을 것이다. 북한은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UN안보리에서 북한제재안이 논의만 되더라도 6자회담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뜻을 이미 분명히 전했다.

이는 새로운 제재안이 상정되어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6자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제재안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는 하위 수준의 안보리 대응(의장성명이나 의장언론발표)이 예상되며, 냉각기와 조정기를 거쳐 다시 6자회담과 북미회담 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은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추진하며 북한을 압박하겠지만, 이미 레버리지를 상실한 일본의 대북 강경책이 효과를 거둘 거라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의 정책 전환 얼마 남지 않았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대응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이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경발언을 했지만, 속내는 좀 복잡하다. 대통령과 국무장관 모두 강경 발언과 함께 6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하는 발언도 함께 하고 있으며, 북한문제 전권대사인 보스워즈는 언제든지 평양을 방문해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보다 강경한 대응을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는 5, 6월 안에 북미 양자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강경한 일본에 동조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악화된 국제사회의 여론이 수그러들고, 양측의 비공식 접촉으로 서로의 의향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북미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국경지역을 넘어서 체포된 미국 여기자 2인의 석방문제가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클린턴 국무장관이 여기자 석방문제 협의를 위해 고위급의 방북을 허가했다는 이야기가 워싱턴 외교가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 인사가 방북하여 북미간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미가 본격적인 양자 협상에 들어간다면 2000년 합의한 북미공동코뮤니케를 기본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며 적대적인 정책들을 서로 중단하는 시간표를 교환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외통수에 빠진 한국, 대북특사 카드는?

북한의 위성체 발사 이후 한국 국민들의 대북여론은 악화되었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은 전쟁준비를 선동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정국에서 일본의 아소 총리가 국내 정치 문제로 연일 강경발언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대응방식과 적절한 선을 긋고 균형 있게 대처했다면 어떠했을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로켓을 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면 말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므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의 다소 톤을 낮춰 상황을 관리했다면 향후 우리정부가 6자회담의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PSI 전면참여, UN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적극 동의 등의 강경발언을 연이어 쏟아내며 한국 정부 스스로 향후 협상 국면에서 입지를 좁혔다. 한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제사회에서 강경발언을 하는 것 외에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북한은 이미 남한 정부가 PSI 참여를 선언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G20회담 기간 동안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을 표명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인 이재오 전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은 특사 파견 필요성을 밝혔다. 그럼 북한은 특사를 받을 것인가?

이 대목에서 지난 4-5일 베이징에서 만났던 북측 관계자의 발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는 현 정국에서 특사 파견이 가능한지 묻는 필자의 질문에 “특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사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MB의 입지를 높여주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현 정국에서 MB가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는 또한 올 해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MB정권 잔여 임기 동안 남북관계는 없을 것이라며 올 해를 넘기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북측 관계자의 말을 복기해 보면, 대통령의 특사 제안이 실현가능하려면 비공식 접촉을 통한 의제 조율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한 것으로 북측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 속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대북 강경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무런 핫라인도 마련하지 않고 개성공단에 우리 근로자 1명이 억류된 문제도 풀지 못하는 무능한 대책으로는 고차원 방정식의 대북문제를 풀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 되새길 때

작년 하반기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그리고 연이어 나온 후계구도, 올 초부터 시작된 로켓 발사까지 북한은 전 세계 뉴스 메이커 역할을 해왔다.

국제사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어도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대외 행동은 언제나 단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적대관계에 있는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리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 상호존중과 평등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고 공격적이지만 북한에서 발표하는 성명이나 담화의 주된 기조는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은 어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미 그 답은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이 6자회담을 통해 합의한 2005년 9.19공동성명에 담겨 있다. 그 대목을 잠시 인용해 본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 하에……”

6자회담의 정신은 현재의 정국에서도 유효하며, 관련국들의 냉정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출발이라고 했던가? 필자는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이 실질적인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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