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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인공위성 발사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

-첨단과학기술로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북한-

이세현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후 보도를 통해 “《은하-2호》는 주체98(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 되여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히면서 “위성은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전했다.

이번 위성발사의 성패 여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성공적인 인공위성 발사 소식을 전했고 이를 통해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에 대한 의지 또한 내비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입장과는 달리 한, 미, 일 3국은 이번 위성 발사에 대해 계속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긴장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성 발사의 의도에 대해 추측성 여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주장한 사실에 기초한 평가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위성 발사의 정치, 군사적인 의미에만 초점을 맞춰 북한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을 쏘아 올린 주체인 북한의 주장을 분석하는 것을 기초로 위성 발사에 대한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방법이다. 위성 발사 이후에 펼쳐질 정세 변화나 각국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한 분석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1. 경제 발전의 목적으로 발사되어진 인공위성 - 조선 우주공간 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분석

북한은 이미 이번 인공위성 발사의 의미를 2월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혔다.“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에 따라 우리는 1단계로 가까운 몇 해안에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탐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실용위성들을 쏘아올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화문은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일관된 입장으로 이번 인공위성 발사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담화문의 핵심 내용은 이번 위성발사가 경제발전의 목적을 위해 향후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시험통신 위성이라는 점이다.‘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 ’이라는 표현은 위성 발사의 목적과 의도를 밝히고 있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경제 발전의 목적을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대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운반 로케트 은하-2호로 집중되었으며 이 로켓의 사거리 능력과 기술적 부분에 대한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정치 군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북한이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인공위성 발사의 의미를 축소, 왜곡시켰다. 은하-2호 로켓이 북한의 과학 기술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며 이를 통해 얻고자하는 정치군사적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에 기초해 보면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북한은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 없이 이번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의미를 논한다면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오류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2.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과학기술적 측면 분석

인공위성 발사의 과학기술적 측면을 살펴보는 이유는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 근거 해 볼 때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인공위성 발사의 과학기술적 측면이 어떻게 경제 발전에 이용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공위성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측면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공위성 발사는 발사체와 인공위성이 결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주로 로켓이라고 불리는 발사체와 우주 공간에서 단독으로 목적에 맞게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은 활용되는 과학기술 분야와 그 질적 수준에서 구별된다. 인공위성은 전자, 전기, 기계공학과 같은 응용과학과 산업 기술이 주로 요구되지만 발사체는 물리, 화학, 금속 및 신소재, 제어 기술 등의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고도의 과학기술이 요구된다.

1)인공위성 제작 기술

먼저 인공위성 기술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쏘아 올려 진 인공위성은 크게 과학위성, 군사위성, 실용위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학위성은 지구와 지구주변의 환경을 관측하고 우주과학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군사위성은 정찰, 경보, 항해등 군사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위성이다. 북한에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실용위성은 그 용도에 따라 구별되며 지구관측, 통신, 과학 위성 등으로 나누어진다. 지구관측위성은 지구표면과 대기의 관찰, 사진 촬영 등을 목적으로 태풍의 발생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는 기상 관측 및 지질탐사 등에 쓰이며, 통신위성은 우주전파중계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TV신호나 음성신호등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위성이다. 과학위성은 주로 우주공간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천체와 위성 등을 관찰함으로써 우주 과학 발전에 이바지 한다.

인공위성 기술은 크게 위성 본체 기술과 탑재체 기술로 나누어지는데 탑재체에 따라 그 용도와 기능이 달라진다. 높은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위성 본체기술은, 구조, 전자, 열/추진, 제어 부분으로 나누어 개발되며 주로 인공위성 시스템 제작 기술과 위성 자세 제어 시스템, 열 제어와 추진체 등이 요구된다. 또한 탑재체 기술은 주로 전자광학카메라와 고해상도 카메라 등 전자, 전기 분야의 영상, 통신 등의 응용 기술들이 요구된다.

인공위성과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다른 과학기술을 요구하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발사체기술이 더 높다는 측면을 봤을 때 자체의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 북한에게 실용위성 제작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발사체 제작 기술

첨단 과학기술의 종합체라고 불리는 발사체 기술은 인공위성보다 더 높은 과학기술적 수준이 요구된다. 발사체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릴 만한 로켓엔진을 개발하는 기계제작 기술과 발사체를 일정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고도의 자동계측 제어기술 및 컴퓨터 기술, 고온의 환경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금속공학기술과 신소재공학, 고체 액체 연료 사용의 정밀성을 담보할 화학공학기술 등이 결합된 고도의 과학기술이다.

위성발사체 기술은 세계에서 북한을 포함한 10개국만이 갖고 있다.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올린 8개 국가를 의미하는‘스페이스 클럽(space club)’은 위성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다. 이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만든 인공위성과 로켓을 자국의 영토에서 발사해서 우주에 성공적으로 띄워 지상과의 통신에 성공해야 한다. 스페이스 클럽 가입은 장거리 미사일 보유국으로서의 높은 정치, 군사적 지위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경제 발전에 필수인 첨단 과학 기술을 보유한 강대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클럽에 속해 있는 나라는 순서별로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8개국이지만 이미 발사체 기술을 보유했다고 판단되어지는 북한과 이란이 이 클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미 북한은 98년 8월 ‘광명성 1호’인공위성을 쏘아올렸고 이란은 올해 2월 ‘오미드’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전 세계에 발사체 기술 능력을 과시했다. 인공 위성발사를 통해 북한과 이란은 전 세계에 발사체 기술을 보여주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클럽 가입이 유보된 상태이다. 이미 98년 인공위성 발사로 세계 9번째 발사체 기술 보유국이 된 북한은 4월 5일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첨단과학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3. 첨단 과학기술의 보유는 경제 발전의 중요한 담보

선진국들이 우주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앞 다투어 뛰어 드는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자국의 국력 신장이다. 이것은 우주 개발을 통해 국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우주개발시장과 국제 상품 교류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 보유가 관건이 되고 있다. 경제 분야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과학기술 보유가 국가의 국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인식되는 근거가 된다.

세계의 인적, 물적, 정신적 교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에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첨단 과학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동 집약적 산업 시대에서 벗어나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의 공정 방식들이 보편화 되면서 첨단 산업 설비들이 생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과학적인 설비와 노동력 구입의 감소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시대의 요구 속에서 첨단 과학기술은 물질 생산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선진 국가들은 발달된 자국의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첨단 산업을 육성, 보호하고 국가와 기업의 물질적 부를 최대한 충족하려 한다. 새로운 과학 기술의 도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 개발을 통해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사활적 요구로 되고 있다. 현시대는 그야말로 과학기술 경쟁 시대다. 과학기술 없이는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게 된 첨단과학시대에서 과학기술적 능력은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표현된다.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못한 나라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된다. 강자와 약자 사이의 과학기술의 격차는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좌우하면서 국가들 간의 국력의 차이로 나타난다. 과학기술을 미끼로 약자는 강자에 대한 정치, 군사 및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고 국가의 자주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4. 강성대국 건설론과 인공위성 발사의 의미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우주개발을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한 북한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의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12년에 강성대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아래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게 이번 인공위성 발사는 자국의 과학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림으로써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에게 다른 나라의 지원도 받지 않은 상태로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한 것은 북한입장에서 자국의 자립경제노선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자칫 한반도를 둘러 싼 긴장관계의 지속으로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도 있는 상황에서 발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해 준다. 이것들은 북한에서 국가적 목표로 하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에서 인공위성 발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북한은 올해 공동사설에서“새해 주체98(2009)년은 당의 부름따라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력사적인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이다”라고 올해 시기 규정을 하면서 2012년을 강성대국 실현의 해로 정하고 있다. 북한의 강성대국 구상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목표로 현재의 선군 정치 체제를 더욱 발전 시켜 나라의 국력을 최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정치, 군사, 경제 강국 실현을 말한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모습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북한에서는 최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국가의 경제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사상, 총대, 과학기술 중시를 강성대국건설의 3대 기둥으로 보고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민간산업 부분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방산업과 민간산업을 분리 하여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어 왔다. 공동사설에 기초해 보면 이제 국방과학기술을 민간산업 부분에 적극 도입하는 방법으로 민간 산업을 발전 시켜 경제 강국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라는 기치 아래 민간산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 속도를 앞당겨 경제 강국 실현의 현실적 문제들을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공동 사설에서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선군시대의 총진군속도를 창조하여야 한다.(중략) 오늘의 대고조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경제를 비약적인 발전단계에 올려 세우기 위한 새로운 총진군운동이다. 우리 앞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새 기술로 장비된 강 위력한 주체공업이 있기에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고 하면서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설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현재 경제 건설의 난관과 문제를 혁명적 군인정신과 과학기술로 풀어 나가려고 한다. 북한은 혁명적 군인정신이라는 사상력 즉 정신력을 발동하는 것과 과학기술의 현실적 접목을 통해 현대적인 기술 혁신으로 경제 발전의 돌파구를 열어가려고 한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북한은 오래전부터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걸어왔다. 이미 70년대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이번 인공위성 발사는 오랫동안 축적된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올해에는 특히 이러한 과학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금속공업의 기술혁신을 인한 철 증산 계획과 전력, 석탄, 철도운수 부분의 기초공업 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전반적 민간 산업 발전을 촉진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용위성을 운용하여 위성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방공업을 통해 검증된 과학 기술력을 민간 산업분야에 도입하여 산업 생산 발전 촉진하려는 것이 북한의 기본 경제발전전략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가 전반에 걸쳐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에게 인공위성 발사와 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은 현 시기 강성대국 건설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5. 인공위성 발사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저서 '부의 미래'에서 '우주가 부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최근 인류의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 지구의 자원고갈 문제와 환경문제가 심각히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 개발 계획은 각국이 서둘러 해결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발전된 선진국들은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을 낼 수 있는 우주 개발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 개발을 위하여 매우 많은 비용을 쏟고 있으며 첨단 과학기술 육성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빠지지 않는 국책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함께 우주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타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세계 항공우주 시장의 규모는 대략 연간 4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공위성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에서 10개국 밖에 되지 않는 다는 현실은 북한의 우주개발에 따른 경제 발전 전망을 밝게 해준다. 이미 98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림으로써 확인된 북한의 항공우주분야의 기술적 수준이 10년이 지난 지금 한층 발전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북한 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실용위성 활용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북한이 향후 실용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공위성의 경제적 실용성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으로 통신, 자원탐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실용위성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 실용위성을 통한 위성 정보 활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실용위성은 용도에 따라 구별되고 크게 통신, 지구 관측, 과학위성 등으로 나누어지며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또한 세분화된다. 실용위성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해 경제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영상, 사진, 음성/전자 신호 등의 위성 정보는 지도제작 환경, 해양, 지질자원, 임업, 수자원, 농업, 기상·기후, 방송 통신 등 광범위한 경제생활 영역에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서방세계에 의한 경제적 봉쇄와 고립 등으로 자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위성 정보가 매우 부족했던 북한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은 실용위성을 통해 위성정보를 얻음으로써 효율적인 경제 운영과 관리 및 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지구관측위성을 통해 자국의 자원을 채취하여 많은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전력 생산이 부족한 북한에게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지질탐사 정보를 실용위성을 통해 또한 얻을 수 있다.

지구 관측 위성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홍수와 가뭄,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막고 농업, 임업, 수산업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농업, 임업, 수산업에서 기상정보 활용은 북한의 식생활 개선을 돕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위성 하나가 태풍 등 자연재해의 사전 예보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거나 기타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는 규모가 연간 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북한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연구소 고상복(62) 소장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광명성 2호' 발사로 "가까운 몇 해안"에 북한이 "실용적인 극궤도기상위성이나 정지 기상위성을 쏘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북한에서도 자연재해 현상들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피해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상관측 위성 발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또한 얼마 전 평양에 이동 통신이 다시 개통되었고 이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소식은 북한에서 앞으로 통신위성이 운용된다면 이를 활용한 통신시장이 확대되고 전반적으로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신속한 정보의 이동을 통해 정보산업 활성화와 산업 지식과 정보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실용위성은 국가 전반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천문학적인 경제효과 또한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실용위성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남한에서 현재 추진 중인 ‘KSLV 1호’ 개발에는 5098억 원이, 통신해양기상위성에는 3558억 원이 들어가지만 산업연구소와 대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발사체의 파급효과는 2조9999억 원, 기상위성은 4조4551억 원에 이른다. 북한은 자국의 기술력으로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한다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첨단과학기술의 민간 산업에 활용

항공우주연구원 채연석 박사는 "우주기술은 우주라는 극한 상황에서 견디도록 개발됐기 때문에 따로 시험하지 않고도 바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첨단 과학기술이 응축된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다른 모든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는 북한 뿐 아니라 현대 어느 국가들에게도 목표로 되고 있는 만큼 생산 발전을 위해 현 시기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개발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 각 부분에 활용한다면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가 촉진되고, 산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켜 민간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발사 대행 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평가받는 위성발사대행 사업 시장은 북한이 노릴 수 있는 신흥 시장이다. 블루 오션으로 각광받는 위성발사대행 사업은 발사체 기술을 가진 몇 개의 나라들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최근에는 위성 발사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이 다른 나라들의 위성을 대행으로 쏘아 올려주면서 엄청난 이득을 창출하고 있다.

미 보잉사는 나사의 우주발사체 개발에 참여해 확보한 기술로 독자적인 위성발사대행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도 일본항공우주국(JAXA)으로부터 발사체 개발과 위성 발사대행 사업을 넘겨받았다.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우주개발팀을 신설해 첫 국산 발사체 ‘KSLV 2호’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733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될 예정으로 1100억 달러(약 143조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상용화 할 수 있는 나라는 40여 개국에 이르지만 이를 실제 우주에 쏘아 올리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불과 10개 나라에 한정된다. 조사에 의하면 위성 발사체 시장은 향후 10년간 405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위성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의 독점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유럽과 러시아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일본이 이사업에 적극 뛰어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역시 발사대행 사업시장에 뛰어 들어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산업 발전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국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성 발사대행 국들에게 많은 돈을 들여 발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발사대행 국들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과 많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독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 평화, 친선의 외교 이념에 따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독점적 구조를 해체하면서 위성 발사 대행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하여 북한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자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4)과학 기술이전사업의 경제적 효과

또한 북한은 기술 이전으로 여러 나라들과 경제적 교류를 함으로써 수출입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 대행 사업은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가 간의 교류이지만 과학기술 이전 사업은 그 비용이나 대가가 발사대행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첨단 과학기술 도입은 신흥개발도상국들의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낮은 과학 기술 수준은 선진국들과 상품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신흥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과학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들 때문에 신흥개발도상국들과 가까운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로 확인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이전 요청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이용해 국제적 관계 개선과 다각적인 경제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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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강성대국 원년을 설정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인공위성은 곧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끌 과학기술적 담보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북한은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통한 평화적인 우주 개발과 경제 발전을 계속 추진하려 할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경제 발전으로 이어져 강성대국 건설의 속도를 앞당길 것이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한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 정신에 따라 자주적인 남북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과 함께 UN 제재를 주장하며 PSI 참여까지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기술 협력을 통해 우주개발을 벌인다면 더 높은 기술 개발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자체의 발사체 기술이 없는 남한은 북한과 기술 협력으로 우주개발에 따른 비용절감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남한의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북한과 함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모색한다면 이후 부강한 통일 국가 건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