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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5.24조치 해제 위해 북한 사과 있어야"
국회 청문회 답변서, 보수적.유보적 입장으로 일관
2013년 03월 06일 (수) 08:45:57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5.24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국가안보상의 정당한 조치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들의 사전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북정책 기조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대체로 보수적 입장이거나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 통일뉴스]
류 후보자는 지난해 5월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통일전략포럼에서 “남북관계를 가로 막고 있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해소 절차를 밟아 나감으로써 5.24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청문회를 앞두고는 강경하게 돌아선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당국간 협의를 통해 관광객 신변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북한측의 우리기업 재산권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협의하에 각종 제도 및 인프라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금년도 예정된 FTA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길재 후보자는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 대북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며 “포용과 압박 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쌓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꼽았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 재개 △취약계층 대상 순수한 인도적 지원 검토 △ 군사회담 정례화 등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이행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을 내세웠다. 

류 후보자는 “김정은이 당.정.군 최고직위를 승계하는 등 외형상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구조적 경제난 등 여러 가지 불안정한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아울러 “외부 정보의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안별로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 국민여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답해 이명박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류 후보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대화, 6자회담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술핵무기 재도입 등 ‘핵무장론’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전시작전권 전환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통일 이후 주한 미국 철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으며 통일 이전까지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은 분명히 필요하다”,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함한다”고 밝히는 등 보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남북간 신뢰구축,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 실질적 회담이어야 할 것”이며, “현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해 당분간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현재의 국면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튼튼한 안보와 억지를 토대로 신뢰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인 만큼 이런 때일수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종수 민주통합당 통일전문위원은 “후보자 입장이기 보다는 통일부 입장을 정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취임 후 검토’ 형태로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기업 재산권 원상회복’과 같이 추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