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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PSI, 北 핵.미사일 개발 압박수단 될 수 있다"
<추가> 정부, 北위성발사 계기로 'PSI 정식참여' 카드 '만지작'
2009년 03월 20일 (금) 11:03:16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정부가 북한이 다음달 4-8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20일 "PSI 참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단계에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PSI가 미사일.핵 기술이전 수출방지 및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PSI 정식참여가) 북한에 대한 압박 및 항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PSI에 대한 신중론과 참여론 모두 북한 문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아니라면 PSI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겨레>는 이날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공언한 대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PSI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검토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며 "PSI 참여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전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지난 번 국회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PSI에 대해 군사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군내 일각에 그런 기류가 있을 뿐 외교적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PSI'카드를 꺼내들 경우 북한도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PSI는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했으며 88개국이 정식 참여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을 차단하는 훈련으로 사실상 북한의 '해상봉쇄'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는 8개 항 가운데 3개 항에 대해 참여를 유보해 왔다.

<추가, 오후 3시>

PSI 정식참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실무선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바마 미 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PSI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부시 행정부 때 시작한 것이라 발언의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면서 비확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반발하기에 엉거주춤한 면도 있지만, 마구잡이로 해상검색 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제외한 90여 주요국이 참여한 체제에 우리만 빠지는 것은 현 정부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정식참여 계기가 필요하던 차에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가 재검토의 계기가 됐다는 전언이다. 남북관계가 이미 바닥이니 지금 정식참여해도 더 악영향을 끼칠 것도 없다는 인식도 깔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