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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보스워스와 北 미사일 대책 중점 협의”
“위성으로 판명돼도 안보리결의 1718 위반으로 본다”
2009년 03월 06일 (금) 17:27:08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당면한 (북한) 미사일 문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발사하기 전의 대처와 발사하게 될 경우 대응책 협의가 큰 이슈다.”

스티븐 보스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7일 방한하는 가운데, 고위당국자는 6일 오후 한.미 협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 있지만 핵문제 어떻게 대처할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사 예방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미국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간에 우리 정부가 모르는 메시지나 접촉 요구가 오갔을 가능성’에는 “미.북간에 하는 것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진정한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양자차원 접촉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변 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속내도 덧붙였다.

또 “6자회담을 조기 재개해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면 고려해봐야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여 ‘6자회담 조기 재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발사 이후 대책으로 유력한 유엔 제재와 관련, 이 당국자는 ‘북한이 위성을 쏘아 지구궤도에 올려도 제재할 거냐’는 질문에 “그래도 (우리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배로 본다”면서 다만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관련국과 논의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엔 제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중.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 정부에 알려진 입장도 없다”고 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장관이 ‘문제는 로켓’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쪽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군사적 억제수단으로 거론되는 ‘요격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요격을 언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미.일에서 요격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도 가상적 상황을 자꾸 물어보니 대답한 것”이며, “비행물체가 자기 쪽으로 접근하여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김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함께 7일 방한하는 보스워스 대사는 7일 오후 주러시아 대사관에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만날 예정이다.

9일에는 오전에 청와대로 가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을 만난 뒤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어 외교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가진 뒤 오후에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