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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언론본부, 북 위성발사 관련 보도 문제점 지적
2009년 02월 25일 (수) 20:03:38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는 25일자 보도 비평을 통해 “ 남측 언론은 남측의 우주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세로 관련 정보를 제공했지만 북측의 우주로켓 발사 발표에 대해서는 판이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6.15언론본부는 북측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시험통신위성 발사 준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남측 언론은 ‘거짓말’이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측 발표의 진위는 한참 뒤에 확인 될 것 같은데 남측 언론이 비판 일변도의 기사를 쏟아 붓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6.15언론본부는 특히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에 대해 “한미 정부 당국자들이 주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주장’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정사실화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15언론본부는 “위성용 로켓인지 군사용 미사일인지는 발사한 이후에야 판별이 가능하다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대해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물론 국내 일부 언론도 눈을 감는 무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이나 한국 정부는 물론 언론도 국제법과 그에 준하는 규범에 따라 국제 사회가 공존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 비평> ‘종이 한 장 차이’는 차이가 아닌가?

“국내 최초의 위성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과학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새 우주 역사의 장이 열립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자체 발사기술을 가진 우주 선진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주를 개발하다 보면 우주산업 외에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행기, 자동차 또 우리 실생활의 소재와 기술에도 영향을 줍니다.”

윗글은 우주 개발을 위한 위성 발사에 관해 한 방송사의 기사 내용 중 일부다. 이는 북한의 ‘광명성 2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난달 25일 mbn이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찾아가 취재 보도한 기사의 일부다.

“항공우주산업은 첨단기술의 총아로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간주된다. 위성발사에 성공하면 소형위성에 이어 유인 우주선 등을 쏘아 올릴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이는 지난 해 12월 5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나로 우주센터’의 기사 일부다.

국내 첫 우주로켓 발사장인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올 상반기 이전에 국내 최초의 발사체로 과학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으로 우리 언론이 주목해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기사를 보면 우주 산업의 의미나 그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잘 담겨있다.

그러나 북한이 24일 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 발사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한 남측 언론의 보도는 어떤가? 대부분의 언론은 ‘광명성 2호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단정 짓고 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북한의 ‘광명성 2호'발사 관련 발표를 맨 처음 보도한 연합뉴스(24일)부터 “이른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말로 포장됐지만 사실상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준비 중인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이후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은 연합뉴스의 논조를 답습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남측 언론은 남측의 우주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세로 관련 정보를 제공했지만 북측의 우주로켓 발사 발표에 대해서는 판이한 태도를 보였다. 북측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 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남측 언론은 ‘거짓말’이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면 북측 발표의 진위는 한참 뒤에 확인 될 것 같은데 남측 언론이 비판 일변도의 기사를 쏟아 붓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남측 국방장관이 내놓았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4일 국회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느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느냐는 발사 결과를 봐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든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든 상관없이 기술이 유사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위협되는 행위로 판단하고 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는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발사를 한 뒤에나 알 수 있다는 과학적 지식을 거론했지만, 두 기술이 유사하기 때문에 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북측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궁금하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이 위성 발사를 한다고 할 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

북측의 위성 발사 발표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도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 수구언론이야 항상 그렇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으나 일부 진보신문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한 것은 놀랍다.

한겨레는 25일 “북 ‘인공위성 게임’ 본격화…미국에 ‘포괄 대화’ 압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공위성 운반로켓과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지닌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라고 하겠지만, 우선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 중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이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거듭 경고한 바 있다. .....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 강행은) 6자 회담 과정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썼다.

이 신문은 “북한은 ‘미사일 도박’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험 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올릴” 거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다. 북한은 1998년 8월 쏘아올린 대포동 미사일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했다』고 썼다.

한편 경향신문도 “대미 압박·후계구도 ‘다목적 미사일’”이라는 기사에서 『북한 당국이 24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북측은 거듭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나 국제사회에선 이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로 받아들인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는 ‘유엔결의 1718’(2006년 10월 북 핵실험 직후 채택)에 따른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다』고 썼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한미 정부 당국자들이 주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주장’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정사실화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한다고 명시했을 뿐 우주탐사용 발사체는 언급치 않고 있다. 이는 연합뉴스(25일)의 “미.일 정상 "북, 긴장고조 말아야"기사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 국무부 로버트 우드 대변인 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가 위성발사 활동도 금지하고 있나'고 질문하자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으나, '(위성 발사도) 포함된다는 뜻인가'고 재차 묻자 "이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이 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 대리는 근거가 불명한 데도 일방적인 자기 주장부터 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이 좀 더 정확히 사실 확인을 하면서 보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북한의 위성 발사 발표에 대한 국무부 등의 태도를 보면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부시 전 정부처럼 근거도 없이 북한을 공격하고 있다.

우주 산업에 대해 미국, 일본 등이 오래 전부터 탐사 로켓 발사 등을 통해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몇 년 전부터 우주발사 기지를 건설해 위성 발사를 서두르고 있다. 위성용 로켓인지 군사용 미사일인지는 발사한 이후에야 판별이 가능하다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대해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물론 국내 일부 언론도 눈을 감는 무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6자회담의 순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한국 정부는 물론 언론도 국제법과 그에 준하는 규범에 따라 국제 사회가 공존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2009년 2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