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외교의 침몰 - 10점
서보혁 외 지음/풀빛
천안함 사건 발생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1년 전과 비교해볼 때 개선된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은 ‘천안함 외교’로 이름 붙인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와 긴장 고조 행위가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안보 혹은 국익,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간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대안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같은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함 외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서장 천안함 외교의 침몰과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

제1장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의 정치·군사적 함의
제2장 남북관계, 바닥을 쳤는가
제3장 MB표 한미동맹
제4장 북핵 문제의 악화와 신한반도 비핵화 구상
제5장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대응과 전략적 선택
제6장 21세기 미중관계, 충돌인가? 담합인가?

부록 천안함 사건 1년 관련 경과와 자료

저자 : 김창수
 

  • 최근작 : <천안함 외교의 침몰>,<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한미관계의 재인식 2 > … 총 4종 (모두보기)
  • 소개 : 김창수는 1964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출생했다. 80년 광주민주항쟁의 기억은 이후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88년부터 재야단체인 평화연구소에서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시작했다.1995년부터 '통일맞이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과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정책실장을 겸하고 있으며 1988년 이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정책실장으로도 상근하고 있다.
    저서: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등
저자 : 서보혁
 

  • 최근작 : <코리아 인권>,<실패한 외교>,<북한 인권> … 총 8종 (모두보기)
  • 소개 :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 정치를 공부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 정책 변화와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연구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여러 매체에 북한 및 동북아 국제관계에 관한 기사를 써왔고 평화운동단체인 평화네트워크에서 활동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위원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했으며 북한 인권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탈냉전기 북미관계사》등 북한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 교수와 코리아연구원 기획 위원으로 있다.
저자 : 이대근
 

저자 : 박홍서
 

저자 : 홍익표
 

  • 최근작 : <오바마 시대, 변화하는 미국과 한반도>
  • 소개 :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2005년에 동대학 대학원에서 북한문제를 전공하면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은 물론 동북아 경제협력에도 관심이 많으며, 2007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어 남북관계 실무에도 많은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직도 맡고 있다.
저자 : 김종대
 

  • 최근작 :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 소개 : 1965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10년 만인 1993년에 졸업했다. 군사정부 시절인 제14대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서관으로 들어가 국방정책을 다루기 시작해 내친김에 15대, 16대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10년 동안 오로지 국방문제만을 파고들었다.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나와 각종 방송과 지면에서 군사평론을 하던 중 2002년 초에 우연한 계기로 정치인 노무현을 만나 우리나라 안보문제에 관해 토의했다. 그 인연으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02~2003) 국방전문위원으로 발탁되었으며,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군인이 아닌 유일한 민간인 행정관(2003~2005)으로 일했다. 당시 ‘순수 민간인’으로 청와대 국방 조직에서 일하면서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의 문제를 군인들과 토론하며 정치와 국방의 교량 역할을 했다.
    이후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혁신기획관(2005~2006)으로 일하며 우리나라 전쟁지도와 전시대비계획 수립, 정부의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뒤 김장수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되어 국방부를 내부에서 들여다볼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뜻한 바 있어 2007년에 공직 생활을 접고 외교안보 전문지 <D&D Focus>를 창간하여 현재 발행인 겸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색깔보다는 ‘팩트(fact)’와 ‘맥락’을 중시하는 편집 방향을 천명하고 있는 <D&D Focus>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대사관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고 북한에까지 알려져 있다.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천안함 외교’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대로 묘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대안을 모색하다!

천안함 사건 발생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1년 전과 비교해볼 때 개선된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국방정책을 내놓았는가?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는가?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는가? 한미동맹이 미국이 관여하는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 간 것인가? 북한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를 정확히 독해하고 있는가?

이 책은 ‘천안함 외교’로 이름 붙인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와 긴장 고조 행위가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안보 혹은 국익,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간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대안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같은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함 외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천안함이 침몰한 서해가 군사적으로 어떤 곳인지, 그 당시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국제정치 환경은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천안함 외교에 대한 설득력 있는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물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남한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안보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보다 2년 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이미 정책의 방향이 변화했고, 그것은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부정적인 반작용을 수반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도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북핵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 일차적인 독립변수였지만, 천안함 외교가 발동되면서 종속변수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평화’와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한
우리나라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밝힌다!


이 책의 저자들이 분석·평가한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침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호는 계속 순항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화를 중단한 채 제재 일변도로 북한을 압박할 것인가? 계속해서 실시되는 군사훈련 및 연습으로 장병은 지치고,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북핵 문제는 방치되어 있고, 한반도는 단지 미국의 군사전략을 시험하고 무기 판매고만 올려주는 곳이라는 비판이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존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책은 이제 침몰된 천안함 외교를 뒤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일구는 데 한국이 다시 일어나 적극 동참할 때가 되었으며 나아가 겨레와 세계로부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