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헌법위배!

흡수통일 구상, 통일준비위원회는 해체하라!

 

지난 10일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ROTC 중앙회가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공개발언 했다. 지난해 715일에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일준비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며, 민관합동기구이기는 하나 민간부문의 경우도 친정부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동안 통일준비위원회의 결성취지와 활동 등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았던 상황에서, 이번 정종욱 부위원장의 공개발언은 박근혜정부가 말로는 통일대박을 얘기하면서, 제로는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결과로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흡수통일은 평화적 방법이 아닌, 북한 급변사태 또는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무력을 동반한 통일이다. 현 정부 들어 남북간 불신의 골이 깊고, 정치군사적으로도 극도의 대결과 긴장상태에 있는 조건에서, 흡수통일이야말로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통일방식이다. 발언 논란 확산으로 어제(11) 청와대와 통준위가 급한 불을 끄려는 듯 이를 부인하고 나섰지만, 정종욱 부위원장이 공개발언 한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다”, “체제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북한 엘리트 숫자도 상당하고 노동당원 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는 내용은 흡수통일 구상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통일준비위원장인 박근혜대통령은 직접 공개 해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통일준비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산가족 상봉등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가 하면, 지난 4일에는 광복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한다하여 국민적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발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흡수통일 구상임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커녕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그리고 6.15선언 10.4선언 정신을 전면부정하고,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명백히 위배한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욱 부위원장의 즉각 해임과 반통일 단체 통일준비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다름 아닌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남북이 7.4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대원칙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고 흡수통일로 나가려 한다면 이는 엄혹한 유신시대 이전시대로 회귀하려는 처사이며,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의 직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의 원칙을 국민 앞에 밝혀라!

 

 

201531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