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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30
[6.15대전본부 성명서]
구시대 냉전의 산물 유엔사를 연명하고,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미국을 규탄한다!
지난 11일, 미국은 ‘주한미군 2019 전략다이제스트’를 발간해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군과의 지원 및 전력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최근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동 이후 대화협상이 재개되고 있고, 일본 아베정부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배상도 없이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보복을 일삼고 있는 시점에서, 유엔사 강화로 한반도 평화시대에 찬물을 끼얹고, 일본자위대 재무장과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 유엔사 역할을 확대하려고 해왔다" 면서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 제공국'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일본 자위대와 전력을 공유한다는 방침은 앞으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유엔기를 달고 한반도에 진출 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일본 아베총리가 노리는 자위대 재무장 및 수정헌법 개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유엔사는 1975년 유엔총회 결의로 국제사회에서 그 해체가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한미연합사 창설로 그 존립근거가 이미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대 낡은 냉전의 산물인 유엔사가 전시작전권 환수가 거론되면서 서서히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남북철도 도로연결등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가로막으며 사실상 부활을 본격화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유엔사에 패전국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가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우리정부의 반대로 중단시킨 바 있다. 유엔사 강화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종전선언이후에도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독자적인 전시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중에 꼼수이다.
우리는 유엔사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며, 새로운 평화시대를 거스르는 어떠한 군사동맹도 거부한다. 그리고 평화시대를 열어내는 힘은 바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에 있음을 밝힌다. 미 트럼프정부는 앞에서는 대화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호시탐탐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 대결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36년 일제 식민지배의 치욕의 역사를 뼛속까지 새기고 있으며,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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