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한중정상회담,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한중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중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랜 동맹국인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된 점을 요란하게 선전한 것과는 달리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민족의 실익은 없고, 오히려 남북대결의 명분을 쌓으려는 졸작의 외교전이었다.

 

양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과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공동성명의 내용은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내용으로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함으로써 합의보다는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말았다.

 

또한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중국도 센카쿠열도분쟁을 비롯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공동 대응할 소재가 있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의식한 나머지 한반도 평화위협 앞에 한중간 어떠한 공동대응과 실익도 얻지 못하는 무기력함으로 보였다.

 

오히려 북한이 74일을 기해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8UFG(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를 중단하자고 중대제안 한 데 대해서는 발로 걷어차고, 실익도 없는 외교전에 남북대결만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어제의 적국이 오늘의 동맹국이 되고 있으며, 자국의 실익을 위해 주변국들은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다시한번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남북관계 개선만이 민족의 최대 실익이다. 더 이상 한반도 분단상황을 이용한 주변국들의 외교전에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지 않도록,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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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