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적대행위 당장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조속한 실천으로 평화와 경제번영 실현하라!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채, 잃어버린 10년의 과거 속에 갇혀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

‘상생과 공영’이라는 미명으로 비핵개방3000 정책의 무능함을 덮고 있지만, 상생이 아닌 상극을 조장하고 공영이 아닌 대립과 갈등으로 현재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군사행동에서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 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주권침해 우려와, 이른바 ‘북 급변사태’시 미군의 지휘아래 한미연합군이 북으로 진격한다는 노골적인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면적인 핵전쟁을 초래할 위험한 계획이라는 비판으로 논의가 중단되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한미군사당국간 이 5029계획을 개념계획에서 실제 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켜 이번주에 사상초유의 사단급 대규모 한미해병대 합동상륙훈련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이것이 요사이 근거도 없이 유포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이유로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수여론을 조장, 선제공격을 합리화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닌 군사적 충돌로 핵전쟁만을 부추기는 극단적인 대북적대행위일 뿐이다.

또한 6.15공동선언, 10.4선언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그리도 중시 여기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 한 바, 남과 북은 서로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고 서로 비방, 중상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을 비방하는 삐라 수천만장이 서해안에서 북으로 보내지고 있다. 북측의 끊임없는 자제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민간단체의 자율성 운운하며 앞에서는 앓는소리 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세계의 흐름을 읽고 있는지, 한반도의 시간표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망해가는 미국경제에 매달리고 여전히 주한미군에 수천억씩 쏟아 부으면서 진정 남북이 함께 발전하고 평화번영하자는10.4선언의 합의는 비용을 핑계로 실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의 의지는 말로만 떠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좋게 발전하는 북미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를 보더라도 북을 상대로 하는 군사훈련을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북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은 오히려 남측이 조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재의 남북경색국면을 해결할 방법은 다른데 있지 않다.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적 이행에 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함께 민족의 통일을 만들어 가자는 대 원칙과 방향, 방도를 합의한 역사적인 선언이며,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대명제 아래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한반도의 평화실현과 남북의 경제번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두 선언을 통해 약속한 대로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 합의한 바를 착실히, 성실히 이행해 가는데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도가 있다.

그 길에 우리민족의 상생과 공영도 있으며 평화번영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세를 끌고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영원히 세계사에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북의 통미봉남을 비판할게 아니라 남쪽이 고립무원이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아닌 핵전쟁만 부추기는 한미합동 대규모 해병대 상륙작전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비방전단지 살포를 당장 중단하고 말뿐이 아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조속한 실천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상생과 평화번영을 실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1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충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