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공동선언 발표 첫돌 기념 성명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 ․ 10.4선언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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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0월 4일은 남북 두정상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발표한지 1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지난 2007년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새로운 합의를 딛고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탄생시켰다. 남북관계를 신뢰와 단합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해 여러 협력사업들과 회담들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내외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10.4선언의 성과를 지지하였고, 유엔총회에서도 남과 북이 거둔 이 소중한 합의를 지지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10.4선언 합의 1년, 이명박 정부 집권 8개월로 접어든 지금,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당국간 대화는 전면 중단된 지 오래이며, 금강산 관광 또한 중단되었다. 민간단체간 교류와 왕래 또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6.15공동선언은 정략적 합의’라고 평가한데 이어, 10.4선언 또한 그 이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남북간 공동실천의 기준인 정상간 합의를 폄훼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통일부를 없애려다 내외의 반발에 부딪히자 북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대결주의자들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려 시도하였는가 하면, 6.15공동선언이 이적문서라고 주장하는 자를 통일교육을 담당할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하기도 하였다. ‘핵진전없이 개성공단 사업의 진전없다’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발언이나, 대북 선제타격 을 거리낌 없이 거론하는 이상희 합참의장의 발언등 정부 주요 내각들의 적대적 발언도 줄을 이었다.

그뿐인가. 비핵개방 3000 계획을 통해 선핵폐기, 북 정권 붕괴를 공공연하게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기하는가 하면, 급기야 국제회의 성명에서 10.4선언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까지 하는 등 기존합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실효성과 대책도 없이 남북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마음을 모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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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나서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자주통일을 위한 원칙을 세웠을 뿐 아니라 개성공단, 철도 연결, 해주특구 등 남북을 잇는 평화, 번영의 구체적인 방법도 담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러시아와의 대륙철도 연결과 가스관 연결사업도 10.4선언 이행, 북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의 지름길을 밝히고 있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현실성 없는 대결정책인 비핵개방 3000안을 폐기하라!

부시행정부 집권초기의 실패를 교훈삼아 각계 전문가들은 정권 초기부터 비핵개방 3000안의 실패를 경고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안을 고집하여 남북관계 단절을 초래하였다. 남북관계로 보나 국제관계 흐름으로 보나 비현실적이고 북을 자극하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반북대결을 부추기는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남북의 차이를 서로 존중하면서 이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자는 지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 실형선고,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이적단체 판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구속 등 통일운동 세력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줄을 잇고 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간 화해와 단합 ․ 교류와 협력은 어불성설이며 한치의 진전도 이룰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부활시켜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평화에 역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동을 중단하라!

10.4선언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양측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틈을 타 대북적대적인 한미동맹 강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한편, 대규모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사의 대북작전을 공식화하는 ‘작전계획 5029’수립을 모색하고, 전례 없는 대규모 한미합동 상륙훈련을 공식화함으로써 북 정권붕괴 움직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온 겨레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에 역행하는 모든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3일

10.4공동선언 발표 첫돌 기념 대전충남 기념행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