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광복63주년 기념성명>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새 정부는 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남북관계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색되고 있으며, 과거 냉전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분단 반세기만에 구축해 놓았던 신뢰관계가 전적으로 손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신뢰의 기초에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약속이행이 있다. 이 합의는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이룬 큰 성취였고 국민의 압도적 찬동과 유엔총회의 만장일치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 약속에 대해 새 정부는 회의적이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남북 간 대결감정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사실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우려는 지난 1월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 해체를 공식화할 때 이미 제기되었다. 분단국가에서 통일부를 해체한다는 건 국민들의 상식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정부는 통일부 해체를 강행하려 했으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관련해서도 남북 간 대화의 노력으로 풀기보다는 국제무대로 민족문제를 끌어들임으로써, 결국 남북 간 대결감정이 심화되었고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또한 이번 8.15광복절에 즈음하여 추진예정이었던 민간교류 행사마저 통일부가 불허통보를 함으로써 정부당국간 대화뿐 아니라 민간교류도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해 수십만 명이 남북을 오가며 쌓아왔던 상호 존중과 신뢰의 시대가 다시 냉전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지난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이룩해 놓았던 성과를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기상황임에 분명하다.

그동안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던 통일정책인 [비핵․개방․3000]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비현실적이며 통일방향과 방도가 생략된 알맹이 없는 정책임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남북 간 특수한 상황보다는 국제관계속에서 반북대결정책을 펼침으로써 남북 당국 간 대화단절이라는 극악한 상황을 자초해왔다. 이는 결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더구나 2005년 6자회담 참가국의 9.19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설계가 2.13, 10.3 합의를 거쳐 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이 때 남북 간 협력은 민족의 이익에서 보나 국익을 위해서 보나 마땅히 정부가 실현해야 할 책무이다.

남북관계 1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한층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기를 강력히 권고하며 지금이라도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함께하길 촉구한다.

2008년 8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대전충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