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광복63주년 기념성명>

 

새 정부는 국민기만/역사왜곡 중단하고,

 

8.15광복절을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뜻 깊게 기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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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63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국광복을 경축하고 순국선혈들의 뜻을 기려야 할 이때에 우리는 새 정부의 뜻밖의 건국60년 이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역사인식에 마음이 착잡하다.

유구한 반만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그 자긍심과 민족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치고 통일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새 정부가 [8.15광복절]에 [건국60주년]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행사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세력들의 주장과 정부의 취지가 맞물려 [광복절]이 [건국절]로 탈바꿈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반만년 역사는 뒤로 한 채 6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에 불과하게 되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왔던 항일선혈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민족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인하는 일이 된다. 또한 임시정부는 망명정부가 되며 민족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두 개의 국가를 기정사실화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극에 달아 있고, 나아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마저 일본에게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건국60년 행사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기만적인 건국절 행사에 유감을 표한다.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했던 지난 식민지 역사를 그냥 묻어두고 올해 [건국60년]을 강조하며 조국광복의 의미를 흐리려는 새 정부의 태도에 대해 과연 역사의식이 제대로 서 있으며, 헌법정신을 알기나 하는지 그리고 국익을 위해 국민들의 뜻과 의사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 뿐 아니라 10년 단위로 정부수립일을 함께 기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건국]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쉽게 쓰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식민지와 미군정의 역사 그리고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역사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건국60년]을 강조하며 우리 역사를 갈아엎으려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과거 정부들이 광복절과 정부수립일을 함께 기념할 때에는 한반도의 특수한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북과 대화를 통한 화해와 통일정책을 제안하였다. 1978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중단된 남북대화에 북한이 다시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북 선전방송을 하루 동안 중단하는 등 상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을 설명하고 핵문제로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특사교환을 제안했다.

그런데 작금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의 특징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 정부의 통일정책은 과거의 냉전과 대결로 회귀하듯 당국 간 대화는 단절되었으며, 민간교류마저 통일부가 불허하는 입장이다.

새 정부와 보수단체들은 [잃어버린 10년]운운하지만 정작 그들은 과거 30년 전 만도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도 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아직까지도 2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이번 8.15광복절을 [건국60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기만행위이자 일제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팔아넘기는 매국행위다. 또한 그동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온 순국 선혈들에 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 정부가 민의와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광복절 행사를 올바로 준비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08년 8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대전충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