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박근혜 정부는 74남북공동성명과 이를 계승한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라.

 

오늘(4)은 남북 간 최초의 역사적 합의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2년이 되는 날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통일문제 해결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 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대해 남과 북이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과 북은 이 원칙을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재확인하였고, 2000615공동선언에서는 내용적으로 3대 원칙을 포괄하면서, 74남북공동성명은 이후 남북 간 합의에 시금석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2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너무나 암울하고, 긴장의 연속이다. 2008년을 기점으로 대북정책이 강경해졌고, 정부 당국자간 회담은 물론 교류협력도 급감했다. 남북경협과 민간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은 6년째 중단된 상태고, 군사적 갈등은 고조되어 있다. 42년 전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남북관계가 거꾸로 가면서 이산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분단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실익을 챙기고 있다. 524대북제재 조치는 대북경협에 나섰던 우리의 중소기업을 고사시킨 반면, 북중, 북러 간 경제협력을 강화시켰다. 북일 간에는 스톡홀름 합의이후 납치자 조사 및 대북제재 해제 합의 등 관계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남북 간 비방과 중상의 수위는 높아졌고, 군사적 충돌을 막을 안전장치는 무력화되고 있다. 정부 정부는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도 거부하며 관계 개선의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분단 70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 최초의 역사적 합의인 74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상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실익을 위해 통 크게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실익도 없고, 우리민족의 염원마저 짓밟아 버리는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한 모든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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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