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으로, 평화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미국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최초로 美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올 초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오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마음뿐이다.

지난해 북한의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유엔안보리의 추가제재에 따른 악순환은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3월1일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에 마친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이어 또다시 5월부터 한미대잠수함훈련을 비롯해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잠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불안과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4월 말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미 케리 국무장관의 동북아3국 순방 시 제안된 북한에 대한 대화제의는 ‘선핵포기’라는 ‘선행동’을 요구함으로써 실익과 해결의지 없이 명분쌓기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를 잇는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잠정 폐쇄 상태에 이르면서 과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실효성이 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반도가 대화로 긴장해소와 평화안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군사적 긴장과 대결로 핵전쟁 위험에 휘말리느냐?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미정상에게 요구한다.

1.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기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의 핵무력만 강화시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대북특사 파견으로 한반도 평화협상 개시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60년만 강조한 나머지 차세대 전투기인 F-35에 이어 아파치헬기 그리고 무인정찰기까지 미국의 무기업체 배만 불려 주는 무기구매를 약속할 것이 아니라, 진정 6.15정신에 기초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한미공조에 나서라.

3. 한미정상은 또다시 전쟁의 위험을 부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3년 5월 7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전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