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은 전쟁을 부른다.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내일 7월 27일은 한국전쟁이후 북·미·중 간에 맺어진 정전협정 체결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냉전시대의 산물이자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비극을 낳았던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근 60년 세월이 지났건만, 한반도는 여전히 종전이 아닌 언제든 전쟁의 불씨가 되살아 날 수 있는 정전상태이다.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듯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황은 남북간 대결정책으로 언제든 또 다시 전쟁의 위험 속에 내몰릴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평화통일 선언인 6.15선언이 전면 부정되고, 반북대결정책을 펼침으로써 한반도 주변에 대한 전쟁의 위험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발표된 5.24조치로 남북교역 중단, 민간교류 중단 뿐 아니라,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를 선포함으로써 PSI를 통해 해상에서의 남북간 대결의 불씨를 낳았으며,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방어훈련이 아닌 북을 공격하기 위한 선제공격훈련으로 이지스함 등 핵 항공모함까지 대동하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비밀회의와 날치기 처리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협상 과정에서도 보여지 듯 이명박 정부는 일본에게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기는 커녕 자위대가 또다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재침략의 기회마져 스스로 열어주고 있다. 그리고 제주 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에 의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여 MD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한반도 평화는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대결은 대결을 낳고 전쟁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뿐 아니라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무리하게 14조원에서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무기구매에 쏟아 부어 한반도에 무력을 증강하고, 평화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색깔공세와 공안몰이를 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안보불안을 부추겨 정권연장을 기도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이번 대선은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을 가르는 중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 앞에 화답하는 길은 반북대결정책과 전쟁정책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6.15선언 10.4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는 길 뿐이다!

전쟁을 부르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파기하라!
이명박 정부는 반북대결정책 중단하고 6.15선언 10.4선언 이행하라!
60년을 넘길 수 없다.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2012년 7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