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15공동선언 존중한다면 6.15 남북공동기념행사 보장하라!


통일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제출한 6.15공동선언 14주년 민족공동행사 추진 실무접촉과 관련하여 ‘현 남북관계 상황에 공동행사 개최가 부적절하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도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불허입장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같은 입장은 정부가 모든 남북대화를 통제하고 다양한 민간의 접촉과 교류까지 부정하는 구 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간의 남북대화와 접촉까지 정부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민간사이의 다양한 교류와 접촉을 통해 상호 이질성을 극복해야 하는 현 남북관계의 상황에도 결코 적절치 않다.

주지하듯이 현 남북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있다. 그렇다고 남북 당국은 언제까지 서로 비난만 퍼부으며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오랫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북한과 일본도 협상을 통해 납치문제 해결과 국교정상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마당에 정작 남과 북이 서로 비방과 적대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북 당국과 만나기 어렵다면, 민간부터 먼저 만나 남북 사이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게 남북의 신뢰를 증진하는 지름길이다. 그동안 민간교류가 남북 양 사회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또 정부간 대화의 가교로서 역할해온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시기부터 기존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6.15공동선언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거기 명시된 그대로 각계각층의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특히 남북 사이의 신뢰를 상징하는 6.15공동선언 등 남북공동의 기념행사는 결코 불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적 행사'라는 식의 구시대적 기준과 핑계를 내세우지 말고, '6.15선언 존중'의 입장 그대로 6.15공동행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6.15남측위는 정부의 불허로 개성에서의 6.15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결코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라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증진을 위해 6.15정신을 잇는 기념행사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개성이 막힌다면, 6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민간교류의 복원과 남북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호소한다.

2014년 6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